국민아이디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가 추구하는 전략은 코로나19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① 해외발생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② 아시아 감염병 통합 국경없는 대응센터 협력체계 구축
   ③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④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⑤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
   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음.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② 감염 의심자의 인권 보장, ③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④ 손실보상의 적정성

2. 구호 물품이 부족하여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분들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세션 구성 시 위 의견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