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2020.8.3.(월) ~ 2020.8.28.(금))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8.3.(월) ~ '20.8.28.(금)까지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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