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 생활 부문 |
국민 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 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경제 부문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신산업 |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평가 기준 |
세부 내용 |
비중 |
|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30% |
|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30% |
|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40% |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구 분 |
시상 내역 |
인 원 |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1명 |
| 우 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3명 |
| 장 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16명 |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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