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지역의 최대 화두인 '다 같이 먹고사는 문제' 를 풀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모든 지자체들의 최우선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시급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다양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지역화폐 외에는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SNS 소통시대로 지역의 구성원인 기업과 주민들은 카톡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있지만 현재 정책들은 오프라인 중심 기반으로 전개되어 참여가 적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주도하여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의 모순된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온라인 공유, 협업, 거래 소통채널의 부재로 오프라인 중심 대면, 접촉과 거래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들의 한계점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공유경제 협업, 융통합시대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융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며 결과를 만들어 낼 수있는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정책 생태계 플랫폼이 요구됩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o 행정기관이 아닌 모든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발, 적극 참여하는 협업 플랫폼 부재
o 활성화 정책은 많지만 이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플랫폼 부재
o SNS 시대인데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책사업 전개, 참여자 적고, 소통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그침
o 지역 생산상품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거래시스템 부재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처 불가능

*개선방안
-지역경제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충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 성장 – 순환 가능한 자생하는 온/오프 통합, 생태계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 다 같이 ‘먹고 사는 문제’ 근본 해결은 지역 생산자 – 지역 골목상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 지역 주민 소비자가 다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가 공평하게 분배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 통합 SNS 공유, 협업, 상생 네트워크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o SNS 지역포털 상생넷 플랫폼 사업은 지역 경제 구성원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사업 결과가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다 같이 먹고사는 공정한 상생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o 중앙 지역 포털홈페이지의 지역상품, 콘텐츠 DB를 공유하는 서브 지역 포털홈페이지를 (페이스북 유사)를 무한 생성, 무상 제공, 차별화된 지역화폐 혜택을 통해 10만 개 지역 소비자 서포터즈 포털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 성장 – 순환 가능한 자생하는 온/오프 통합,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o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제품을 홍보하고 소비하는 서포터즈 시스템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홍보용 지역포털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저렴하게 구매, 생활비를 절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SNS로 디지털입소문 ‘CPS 광고’를 통해 판매시 홍보 수수료를 지역화폐로 받아 지역 생산제품 소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시 기여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NS 지역포털 상생넷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10RER 지역경제 통합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지역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지역 주민 소비자 기반의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어 품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금의 대기업 중심 산업에서 => 지역 중소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제조산업으로 대전환, ‘지역공유경제’ 산업혁명 시대를 활짝 여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에 치우친 소득 불균형에 의한 모든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수 중소기업들의 질적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은 국가 미래의 결혼 출산 문제, 지역 생산품 지역 내 소비로 친환경 문제까지 통합 해결해 주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10 RER [Regional Econommy Revitalization] 지역 경제 통합 활성화 실현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 성장 – 순환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플랫폼 구축
2. 지역경제 코로나 19 전염병에도 대처 가능한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3. 지역 생산상품과 문화관광 정보를 홍보/판매하는 SNS 지역 포털사이트 10만개 구축
4. 지역 생산업체 지역 소비자 판로를 기반으로 고성장 > 사업확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지역내 소비를 순환시키는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 안정 매출 확보
6. 지역 포털 ‘10만개 웹진’ 활성화와 지역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
7. 지역 주민 서포터즈는 지역 생필품 저렴한 소비와 지역화폐 혜택으로 삶의 질 향상
8. 지역화폐 활성화로 양극화문제 해소. 대기업 유통마진 -> 소상공인, 서민에게 분배
9. 지역 중소기업 중심 제조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大전환 <- 대기업 중심 산업
10. 지역 생산 상품을 지역내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도 부흥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본과 지역의 최대 화두 다같이 ‘먹고 사는 문제’ 근본 해결 !

 

#개요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모니터에 주정차단속 실적 공개

#현황 및 문제점
○ 주정차단속 CCTV모니터에는 주정차단속 중이라는 안내와 차량번호가 표출되고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함께 허위 단속이라는 생각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
○ 불법주정차 피해
- 재작년 불법주정차와 연계해 사고 8만6천 건, 16명이 숨지고 7,600여명이 다침 (교통사고의 7%,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 분석한 것임)
- 차량수리비와 보험금 등 사회적비용이 2천억 원이 넘음
-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 사고 발생
-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체증으로 시간을 낭비한 운전자가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게 됨

#개선방안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지주(옆)에 주정차단속 실적 공개
- 작년 한 해 이 곳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실적 게시(판)
- 또는 관내 전체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게시(판)
※ 전광판 사양이 글자 수를 많이 포함할 수 있으면 전광판에 게시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이 형식이 아닌 실제 단속 중임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 불법주정차를 근절함


 

#현황
평소 일상적 거주생활 중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복사, 스캔, 팩스 전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거주지 주택 등에서는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하지만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경우 평일에는 비교적 일찍 문을 닫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특히 어르신 등은 인터넷활용이 취약한 관계 등으로 간단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각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비롯하여, 각 가정별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구인 전동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망치, 멍키렌치 등의 공구들은 평소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크고 작은 구입비용을 들여 구매·비치가 부담스러워 모두 비치해 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거주지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생활지역 서비스·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큼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지역 내 모범 중개사무소 등을 통한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위촉·운영 개선
2. 선정된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서류발급서비스 추진 개선(※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사무소 전면에 안내·스티커 제작·부착)
3.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사, 팩스, 스캔 등 무료 이용 서비스 개선
4.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주말·평일·야간에도 집 근처에서 빌릴 수있도록 전동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등의 주요공구 비치 및 무료·지원 서비스 개선
5. 지역주민들의 신분증 지참 방문·확인 후 무료·지원 추진 개선
6. 선정·위촉된 해당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부여 등 검토 개선

#기대효과
1. 각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편의 제고 등을 통한 행복 나눔·행복 증진 기여효과
2. 주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행정과 주민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민관협력증대 및 생활 속 밀착행정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기여효과
3. 각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효과
 

#개요
○ 문장으로 관광지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웹툰으로 소개하는 게시판으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보통 관광지에 관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긴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글자 읽기 싫어하는 분들이 잘 읽지 않아 관광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관광을 하게 된다.

#개선방안
○ 먼저 관광지점에 대한 스토링 텔링을 체계적으로 개발 후에 개선
- 주민 공모를 통해 관광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수집
- 스토리가 완성되면 만화로 제작하고 관광지 내 게시판에 게시
- SNS(페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관광지 홍보에 활용
 
※ 종합안내도는 정보전달이 주목적이기에 일반 관광지에 설치되는 종합안 내도를 기존대로 운영하고, 스토리텔링 형 관광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웹툰(만화) 안내도를 활용
 
○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는 웹툰으로 소개하는 게시판으로 개선(섬진강 안내 사례)

#기대효과
○ 관광지를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 스토리가 있는 웹툰으로 소개하면 관광객에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사실적으로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관광 만족도가 높아진다.
 
○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된다. 스토리를 가장 표현하는 방법은 만화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만화를 통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현황
○ 장애인 채용공고가 일반인 채용공고와 함께 올라와 있어서 장애인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 장애인 채용공고가 일반인 채용공고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문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발달장애인,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저시력 장애인, 밝은 화면을 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고문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인지, 문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한자어와 전문용어로 된 채용공고는 취업 장벽 중 하나다.

#개선방안
○ 장애인 픽토그램으로 표시하는 장애인채용공고
- 장애인 채용공고에 장애인 픽토그램 표시(제목에 장애인이 없어도 찾기 쉬움)

- 채용 게시판에 전체 장애인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장애인 픽토그램 표시(픽토그램을 클릭하면 장애인 채용이 포함된 공고만 화면에 표시)
○ 장애인 채용공고 음성듣기, 큰글씨 보기 및 화면 음영변환 지원
- 음성 듣기는 전체 듣기와 부분 듣기 기능 제공
- 공고문 확대를 클릭하면 돋보기가 나타나고 마우스로 돋보기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함
- 음영변환을 클릭하면 바탕화면은 흑색으로 글씨는 흰색으로 변환됨
→ 밝은 화면이 보기 힘든 장애인에게 유용한 서비스
○ 인지, 문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서 쓰도록 함
예)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사는 곳, 나이, 남녀 상관없음(남자는 군대를 갖다 왔거나 면제된 분)

#기대효과
○ 장애인 채용공고에는 장애인들이 보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가 장애 되지 않도록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지역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여성 혼자 택배를 받다가 보면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여성안심택배”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에는 아직까지 여성안심 택배함이 미설되어 가능한 특히 여성범죄예방을 위하여 하루 속히 여성안심 택배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여성안심 택배함을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며 48시간까지 무료이며, 48시간 초과하면 24시간당 1,000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택배수령 불편함 해소 및 택배기사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안심 택배함을 설치하여 특히, 여성 1인가구의 불편함 해소 및 각종범죄를 예방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남양주시 지역에서 1인가구 개인정보 노출 방지
2. 남양주시 지역에서 택배로 인한 범죄예방에 기여
3. 남양주시 지역에서 1인가구의 택배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 해소
4. 남양주시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현황
각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스쿨존에서의 차량운행속도를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속 30km∼50km/h의 속도제한과 우선멈춤 등의 시행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부주의하고 몰지각한 과속운전자들로 인하여, 스쿨존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등으로 매년 귀중한 인명피해 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특히, 각 초등학교 앞 또는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좌·우에는 현재, 과속방지턱이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횡단보도를 운행 중인 차량의 속도제한 저감 및 우선멈춤 등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더군다나 과속단속 카메라 및 과속경보시스템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어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지자체별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 주변의 근본적인 운행속도 저감 유도 및 우선멈춤 실천 유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적극적·효율적인 추가보완·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대다수의 학교 앞 또는 초등학교주변 스쿨존의 횡단보도 좌·우에는 현재, 과속방지턱이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으나,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의 횡단보도 좌·우에 각각 2∼3개소씩의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보완 추진 개선
2. 각 지자체별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발광형 표지판’ (교체)설치·추진 개선
3. 각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추진 개선
4. 각 지자체별 초등학교 스쿨존 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추진 개선
5. 각 지자체별 초등학교 스쿨존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운영·추진 개선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초등학교 스쿨존 내 근본적인 운행속도 저감 기여 및 우선멈춤 실천 제고를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최소화 등의 예방과 각 지역별 교통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탄소배출 등의 배기가스 저감 기여효과
3. 각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차량소음 저감 및 초미세먼지 저감 기여효과


 

#현황
각 지자체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는 평소 젊은 연령층 보다는 심박동 등의 허약상태 등으로 갑작스레 심장이 멈출 우려와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하지만, 현행 관련 규정상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대다수의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고령자 중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4∼6분가량)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울 확률이 높은 실정인바, 고령자들의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의한 생존율 제고와 의료비절감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실질적,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골든타임 :심정지 직후 4~6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며, 심정지 직후 1분내 AED사용 시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음/설령 119신고로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도 8분 내·외가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혼잡 시간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의 전통시장별 통행이 잦은 출입구 등의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활용·운영 개선(추경예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공모 신청 반영 등)
2. 각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AED의 설치된 장소의 위치·유도 안내표지판 비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비치·활용 개선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각 전통시장별 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병행 개선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전통시장 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생존율 제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전통시장 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통한 골든타임 실기(失期) 예방과 의료비절감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중국 발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이제는 정부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민간차량 2부제 실시도 검토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중국에서 워낙 많은 양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면에 가라앉은 먼지가 차량운행과 바람 등으로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올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이 현실로 차량운행에 의해 도로면에 낙하된 토사 및 차량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로 마멸된 분진 등 비산먼지를 억제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남양주시에서 살수차를 투입하여 간선도로변 적체된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살수차량이 간선도로를 누비며 물을 뿌릴 때 살수차량이 지나가면 갓길 주변 특히 간선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살수차의 간선도로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신발 및 바지 등에 흙투성이로 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있는 실정으로 살수차 량 운행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으로 간선도로에 살수차량 운행시 시범적으로 살수차량에 미세먼지 제거 차량임을 알리는 멘트(“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간선도로에 살수를 실시중입니다”)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행중 사전에 살수차량이 운행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사전대비토록 조치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또한 멘트 외에 점진적으로 살수차량 운행시 경고음, 효과음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하여 한 가지를 살수차량에 선택하여 시민들이 간선도로에 살수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에서 병행하여 미세먼지로 인하여 살수차량 운행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살수차량에 멘트(또는 경고음, 효과음)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 소식지 등에 일정기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살수차량 운행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여 남양주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미세먼지로 인한 살수차량 운행시 시민 피해(신발 및 바지)최소화에 기여
2. 남양주시 살수차량 운행시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
3. 남양주시 살수차량의 효율적 운행 관리
 

# 현황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드론의 개발·운용을 통한 군사·산업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각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지역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시 드론 교육과정(시간) 추가도입·시행
2. 각 지자체별 해당지역 군부대 지휘관 및 드론 관련 교육기관(각 대학교, 드론교육 학원, 관련 전문 업체) 등과 협약{MOU(업무협약)}을 통한 드론교육·추진
3. 각 지자체별 드론운영 관련 이론, 실습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단계별 교육 추진
4. 드론교육 과정(시간) 도입 운용 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구분 운용을 비롯한 각 드론교육 기관과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연계(교육비 할인 등) 활용 추진

# 기대효과
1. IT시대에 걸맞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전쟁(국지전 포함) 등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기여
2. 다중이용시설, 테러, 각종 재난 등의 통합방위사태 및 유사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 대처능력 제고 기여
3. 각 지자체별 드론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 기여
4. 드론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4차 산업의 활성화·기반조성 및 미래 산업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