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문제, 의료인들의 특정 전공 기피 문제, 공공의료 확충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권익위의 의견수렴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의 당사자나 수혜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국민이 직접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이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7.10. 부동산 대책)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7월에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5천여 건 접수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정한 기술 등을 갖고 있는 병역의무 청년들에게 기술행정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병(예전엔 취사병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고급스러워졌네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의 경우 색각 이상자(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과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으로 구분)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고요.

한편,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육군·공군의 병참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량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이상자에게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색약은 총 적록, 청황, 전색약으로 3종류가 있는데, 평생 자기가 색약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색 구분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약화된 것일뿐 색을 구분 못하는 색맹과는 구별됩니다.

*** 5.7.(목) 게시한 '기관안건'을 '국민안건의 발전' 재등록(이전 안건 참여의견 별도 등록)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력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잠시 멈춤'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생각함이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정서적 거리는 좁히는,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

여러분 댁의 개구쟁이들은 하루종일 무얼하며 놀고 있나요?? 나만의 재택근무 노하우가 생기셨나요?? 핫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도전해보셨는지요??^^
저희 집에서 2달 넘게 집놀하고 있는 만3세 어린이는 혼자 엉덩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펭수에게 배운대로 뽀글뽀글 손을 씻고 자기 전에는 가벼운 운동도 잊지 않습니다.

1. 아래 '참여하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집콕 생활"의 전경과 노하우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등록하거나, 2. "댓글"을 통해 집콕 일상이 담긴 SNS(블록, 인스타그램 등)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인증샷(영상)을 올려주신 10분을 선정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레트로 게임기" 10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우수 인증샷 선정을 위한 투표는 4월22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참여자 1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이웃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멋진 여러분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소방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 방해 행위 등 모든 금지 구역 표기 색을 주황색에서 눈에 잘 띠며 경각심을 불러 오는 빨강색으로 바꾸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ㅇ 검토자 : 한국교통연구원 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

ㅇ 검토 결과
일상 속 생활안전과 밀접한 아이디어로, 매우 신선하고 국민적 정서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전용구역에 시인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높여주자는 의견과, 모든 금지구역에 색을 통일하자는 의견은 매우 일리가 있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간다는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아이디어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검은색 아스팔트에서는 주황색이 붉은 색보다 시인성이 좋습니다. 적색 개열은 체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더 띠는 색을 찾는다면 오히려 노랑색계열이 좋을 것 같습니다(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랑색 배경으로 색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각심을 주는 것은 색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패턴, 음향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온통 빨강색으로 도색이 되면, 경관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험”의미에 사용되는 적색을 너무 많이 상용하면 실제로 위험 표시를 하기에 표현할 색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기타의견
하지만 이번아이디어는 "소방전용 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에게 격각심을 주기위하여" 충분히 공감될 아이디어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주황색으로 시인성이 나쁜 현 상황을 노랑색 또는 3차원 입체그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림(안전 포스터)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전용구역을 구분하고 지키려는 국민적 의견수렴으로 다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의식해야하는 좋은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소방차 전용구역 표기색이 '주황'에서 '빨강'으로, 다시 '노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막 그려지지 않으시요??^^
이제 다시 우리 차례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소방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의 옐로우 카페트와 유사한 입체그림이 그려진다면 좋을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들도 함께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휴대폰으로 이용할 경우 메인 페이지에 '생각쓰기' 메뉴가 보이지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생각함 퀵메뉴에 '생각쓰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생각함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생각쓰기' 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재적소에 잘 반영하여

국민생각함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