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으로 인해 대두되었던 디지털성범죄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2020.05.19 시행)
 1. 성폭력처벌법
＊법정형 상향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 신설
 2. 형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기존 만 13세 → 만 16세)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 청소년보호법(2020.11.20 시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호대상임을 명확화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등록정보 공개.고지대상 확대

디지털성범죄 또한 명백한 성범죄 입니다.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예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