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최근 3년간 특정 학교로 가기 위해 서류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거나 증빙할 수 있는 사유 없이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하는 등 부적절한 위장전입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위장전입 적발 31건)
-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전‧입학 배정 업무를 위해 사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거주지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 운영기간: 2020. 7. 7. ~ 7. 10.
- 거주지 위장 전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여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 후 실제 학교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