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연관생각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경미한 학원 민원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모바일 APP을 통한 NON-STOP 無방문 학원 민원 처리 방안
□ 현황
○ 정부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경미한 신고(통보)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웹기반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학원 민원서비스」 (http://hakwon.sen.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신고(통보) 의무는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종의 민원에 대하여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지요.
※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처리 가능 민원(총 12종)
- 학원[6개분야] : 강사채용, 강사해임,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신고, 시정결과보고
- 교습소[4개분야] :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소신고, 시정결과보고
- 개인과외[2개분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지신고
※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처리 가능 민원(총 12종)
- 학원[6개분야] : 강사채용, 강사해임,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신고, 시정결과보고
- 교습소[4개분야] :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소신고, 시정결과보고
- 개인과외[2개분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지신고
□ 문 제 점
○ 그런데, 7년여가 경과한 지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은 그리 높지가 않으며, 방문을 통한 처리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한 것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PC를 통해서만 신고(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의 문제
현재 각종 증명서 발급, 금융이체, 세금납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방문처리 → PC처리 → 모바일처리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정부24」민원시스템에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만 300여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자가 많이 제기한 의견입니다.
둘째,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
민원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PC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신고,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강사 채용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강사정보를 입력·제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추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별도로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개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공통되는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edu.sen.go.kr)는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설은 되어 있으나, 세부 메뉴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만 앱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는 앱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앱으로도 연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둘째,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하는 것
○ 그런데, 7년여가 경과한 지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은 그리 높지가 않으며, 방문을 통한 처리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한 것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PC를 통해서만 신고(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의 문제
현재 각종 증명서 발급, 금융이체, 세금납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방문처리 → PC처리 → 모바일처리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정부24」민원시스템에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만 300여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자가 많이 제기한 의견입니다.
둘째,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
민원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PC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신고,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강사 채용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강사정보를 입력·제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추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별도로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개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공통되는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edu.sen.go.kr)는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설은 되어 있으나, 세부 메뉴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만 앱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는 앱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앱으로도 연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둘째,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하는 것
현재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에서는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시스템에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공감과 댓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민원(12종)을 처리할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연동)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도 「나이스 학원 민원시스템(경미한 학원 민원 12종 온라인 처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공감과 댓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민원(12종)을 처리할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연동)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도 「나이스 학원 민원시스템(경미한 학원 민원 12종 온라인 처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경미한 학원 민원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모바일 APP을 통한 NON-STOP 無방문 학원 민원 처리 방안
□ 현황
○ 정부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경미한 신고(통보)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웹기반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학원 민원서비스」 (http://hakwon.sen.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신고(통보) 의무는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종의 민원에 대하여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지요.
※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처리 가능 민원(총 12종)
- 학원[6개분야] : 강사채용, 강사해임,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신고, 시정결과보고
- 교습소[4개분야] :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소신고, 시정결과보고
- 개인과외[2개분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지신고
※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처리 가능 민원(총 12종)
- 학원[6개분야] : 강사채용, 강사해임,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신고, 시정결과보고
- 교습소[4개분야] : 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소신고, 시정결과보고
- 개인과외[2개분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지신고
□ 문 제 점
○ 그런데, 7년여가 경과한 지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은 그리 높지가 않으며, 방문을 통한 처리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한 것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PC를 통해서만 신고(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의 문제
현재 각종 증명서 발급, 금융이체, 세금납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방문처리 → PC처리 → 모바일처리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정부24」민원시스템에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만 300여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자가 많이 제기한 의견입니다.
둘째,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
민원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PC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신고,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강사 채용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강사정보를 입력·제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추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별도로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개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edu.sen.go.kr)는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설은 되어 있으나, 세부 메뉴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만 앱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는 앱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앱으로도 연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둘째,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지침을 정비하는 것
○ 그런데, 7년여가 경과한 지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은 그리 높지가 않으며, 방문을 통한 처리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한 것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PC를 통해서만 신고(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의 문제
현재 각종 증명서 발급, 금융이체, 세금납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방문처리 → PC처리 → 모바일처리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정부24」민원시스템에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만 300여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자가 많이 제기한 의견입니다.
둘째,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
민원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PC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신고,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강사 채용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강사정보를 입력·제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추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별도로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개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edu.sen.go.kr)는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설은 되어 있으나, 세부 메뉴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만 앱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는 앱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앱으로도 연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둘째,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지침을 정비하는 것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12종의 민원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지침으로 자격 증명 서류 제출(강사), 증서 사본 제출(보험)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제출 의무를 자치법규와 지침에서 부수적으로 정한 것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학원법에서 강사 등록 의무 위반, 보험 가입 의무 위반, 거짓·부정의 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첨부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자치법규(지침)는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공감과 댓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민원(12종)을 처리할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연동)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과감히 감축(생략)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후,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도 「나이스 학원 민원시스템(경미한 학원 민원 12종 온라인 처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의견을 등록해 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선물(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서류제출 의무를 자치법규와 지침에서 부수적으로 정한 것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학원법에서 강사 등록 의무 위반, 보험 가입 의무 위반, 거짓·부정의 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첨부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자치법규(지침)는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공감과 댓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민원(12종)을 처리할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연동)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과감히 감축(생략)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후,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도 「나이스 학원 민원시스템(경미한 학원 민원 12종 온라인 처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의견을 등록해 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선물(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147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