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영역별 의무교육 이수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 상시학습 하위메뉴란 신설 제안
1. 개요
-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및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필수 교육이수 분야 증대
- 개인별 의무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영역별 이수여부 확인에 어려움
2.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령에 의한 년간 의무교육 분야는 증가하고 있으나, 영역별 교육이수 여부를 개별 관리로 의무교육 이수 내실화 부족
. 영역별 의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연1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성교육(연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청렴교육(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년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지원법) 등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 신설시 1회성 공문 안내로 업무담당자 이외 직원은 의무교육 필수이수 인지 부족
3. 개선방안
- 나이스 상시학습 하위메뉴에 영역별 필수 의무교육란 신설
.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 의무교육 영역별 안내 및 이수여부, 필요시수 등 표시
4. 기대효과
- 영역별 의무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공직가치 확립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