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운용 효율화와 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별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기준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부담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부과의 타당성관점에서는 부담금이 실효성 있는지,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부담금이 유명무실한지 여부 등

ㅇ 사용내용의 건전성 관점에서는 사용용도가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납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목적외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ㅇ 부과기준의 적절성 관점에서는 부과요율이 지나치게 높은지,
관련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이 과도한지, 유사 부담금 등과 비교시
부과요율이 적정한지, 부과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있는지 여부 등

정부는 개별부담금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 운용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