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ㅇ 정부는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산업ㆍ상권의 활력 제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화 및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 지역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를 지원합니다.
 
ㅇ 우리나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유턴기업을 선정하여 법인세·관세 감면*, 투자·고용 보조금, 해외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인세·관세 감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유턴기업 선정요건 외에
조세특례제도법상 별도 요건 존재
 
 
 
ㅇ 최근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 세제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감축요건* 변경, 유턴기업
보조금 신설, R&D 센터 유치에 적합한 유턴기업 선정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 해외사업장 부분축소시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 법인세 감면 →
(개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감면
 

◇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2차)

ㅇ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시중금리를 반영한 3∼4%대 금리
(중신용도 기준), 건당 1천만원 한도로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만기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단, 1차 프로그램 旣수혜 업체,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업체, 세금 체납 또는 대출 연체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5.18(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서류 접수 개시하였으며,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KB‧NH‧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
(온라인) KB‧NH‧신한‧우리‧하나은행 홈페이지(기업‧대구은행은 추후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 공인 분들은 시중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서류* 등을 문의 및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