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민원인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드라이브-픽(Drive-Pick)* 민원서비스를 경남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한 민원 제증명을 희망일시에 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민원인 신분 확인 후 교부
이에 ‘드라이브-픽(Drive-Pick)’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내용: 아래 양식 참조
* 조사 기간: 2021. 5. 26.(수) ~ 6. 18.(금)
* 담당자 연락처: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민원실) 055-210-0522
 

◎ 현황

◎ 현행
  개인과외교습자 중 교습자 실거주지 주소는 관할 외 지역이면서 교습장소를 관할 내 학습자 주소로 신고한 경우 신규 신고일이 오래된 교습자인 경우 실제 운영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개선의견
개인과외교습자 중 교습자 주소는 관할 외 지역이 원칙이나 학습자 주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한 경우, 최장 6년 이내로 등록 말소 기간을 정하여 갱신 및 자동 비교습 처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갱신 및 자동 비교습 처리 제도 신설
 

◈ 관련 규정
o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7조 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현황 및 문제점
o 학원(교습소) 휴원 종료일이 끝나 민원인이 재개원 통보를 해야 하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 발생시
- 2개월 경과 무단 미개원일 경우 등록말소 행정처분
- 개원일 소급에 대한 행정처리가 애매하고, 학원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 학원 휴원 시 강사는 자동해임 처리되므로 강사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의견
o 나이스 학원 관리 시스템에 학원. 교습소 휴원 종료일 도래 전 운영자에게 발송하는 재개원 문자 알림서비스 구축
- 휴원 종료일 2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후까지 정기적으로 문자 발송

◎ (현황)
- 방과후학교 강사나 외부강사가 강사 경력 증명서(이하 ‘강의 확인서’라 칭함)를 민원실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공통적인 강의 확인서 양식이 없어, 민원 담당자별로 강의 확인서 양식이 다름
- 부서별로 외부강사를 초빙·채용한 뒤 총괄적인 강사등록부의 부재로 당시 채용 부서나 담당자의 부재 시 강의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민원 신청을 위하여 학교 및 기관의 재방문 빈번
◎ (문제점)
- 기관 민원실로 강의 확인서 발급 요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양식의 부재로 발급된 강의 확인서의 진본 여부 및 민원인의 기관 신뢰도 저하
-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작성 및 보관하는 강사 등록부가 없어 민원 처리 소요 시간 증가 → 민원인 불편 증가는 민원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 관련규정: 2017.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 운용 계획 수정(알림)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및 기관에서 경력자채용정보센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현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등재가 누락된 퇴직자의 경우는 직전 근무지를 방문하여 신청) 지역교육청(학교지원센터)에 등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스캔 후 공문으로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등재대상 여부 검토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어 학교 및 기관에서 등재요청 공문생산 및 업무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선의견
- 학교 및 기관에서 현 근무자 및 퇴직자의 등재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보관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권한부여
○ 개선효과
- 공문서 미 생산으로 인한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신속한 업무 처리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기간 소요에 따른 민원 해소

<현행>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순번에 의한 일률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오랜 대기시간이 힘든 민원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개선의견>

◈ 관련규정
o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o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 불가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학원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o 유해업소 확인은 학원설립 등록 신청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 시 이루어짐에 따라 학원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 여야 함.
o 학원 설립 등록 신청이 대부분 임대차계약 완료, 내부시설 정비(인테 리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수리에 대한 민원이 많음(소송 사례도 있음)
※ 임대차계약, 내부시설 정비 후에 학원 설립· 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학원설립·운영 신청 법정처리기한이 8일로 기일 촉박
-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요청 의뢰시 내부시설이 정비(인테리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점검 불가능(소방설비 의뢰: 신청접수 후 즉시 소방서 의뢰, 민원처리 기일 8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o 학원 설립·등록 신청전 담당자에게 문의토록 안내하고 사전 건물의 용도, 유해시설업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용도의 경우 건 축물대장 열람으로 쉽게 확인이 되나 유해업소의 경우 건물의 층별 안내도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시간도 밤시간대 해당되어 유해업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의견
o 학원의 설립·등록 신청시 법정 제출서류에 유해업소 유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 학원법 개정
☞ 확인서에 (뒷면 활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설명 및 종류 등 안내
o 민원인(누구든)이 건축물대장 열람 후(시, 군, 구청, 동사무소, 무인자 동발급기, 민원 24) 해당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확인처럼 연면적 1,650㎡이상인 건물의 경우 유해업소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 노래방 등 유해업소 허가는 시, 군, 구청에서 하므로 허가 내역 전산화, 홈페이지 정보공개하여 민원인이 주소지(건물)에 등록된 유해업소 확인 등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필요
o 민원인이 학원 설립·등록 신청, 담당자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 확인 후 내부시설 정비(인테리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한 연장(8일→ 15일) 등

* 제안자 창원교육지원청 이수아 *
  

<현 황>
○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구축 위한 사전조사(2016.3.18.)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추진(2017.1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시행예정)
○ 학교체육시설을 예약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행정실로 찾아와 수기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약하고 있음.
<문제점>
○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 절차의 간소화와 사용료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용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 와서 예약을 하여 민원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시설대여 관련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시설예약시스템」상 학교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 임.(전기세 등)
○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