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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 초등돌봄교실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민생각함을 통해 향후 돌봄교실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 결과 학교 돌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나 유휴교실 부족 등 시설확대에 애로
  ❍  마을돌봄에 대한 수요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주거방식에 맞는 다양한 돌봄시설 확보 필요

 나
.
문제점
  ❍
현재 학교 내 돌봄교실운영은 한계에 이르러 더이상 돌봄전용 유휴교실 확보가 어려움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주가 대부분인데 기존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내 필수시설로 어린이집만 명시하여 현재 맞벌이수요 등 돌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함

2. 개선방안
  온종일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초등돌봄시설 설치에 관한 법 개정 추진으로 아파트 내 초등돌봄시설 공간 확보

3. 기대효과

 ❍ 온종일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 법제화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돌봄 공간 확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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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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