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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공공 배달앱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앱 도입과 관련하여 6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찬성 측 의견
1. 사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무분별한 광고와 과도한 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민간배달앱의 운영을 개선해야한다.
3.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채널 증가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호되고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비용도 절감된다.

반대 측 의견
1. 민간부문의 서비스 영역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걱정된다.
2.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의 정비나 독과점 규제 등을 통한 개입이 더 효과적이다.
3. 세금 부담의 우려가 크다.
4. 고용안정성의 문제로 한번 설치를 한다면 쉽게 폐지하기가 어렵다.

기타 의견
1. 앱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지원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한다.
2. 지역의 대학이나 업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 비용을 절감한다.
3. 일회용품의 소비를 오히려 조장한다.
4.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광역적인 배달앱이 효율적이다.

투표 결과 전반적으로 도입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반대의 염려 또한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실제 시정에 맞는 공공 배달 앱의 도입 여부를 선정하기 위해
위의 의견들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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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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