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12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이 학생지도 활동실적을 허위 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의 학생지도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 학생지도비용이란?
☞ '15년 기존 급여보존성으로 지급되던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지급대상) 국공립대학 소속 교직원(전임교원), 공무원 직원, 대학회계 직원, 공무원 조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에 앞서
아래 설문을 통해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력채용, 국가 자격제도 관리 등을 위해 각종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제도 중 일부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허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시험유형별 화장실 이용 여부> (’20. 12월, 국민권익위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5급,7급,외교관) 공채시험과 군무원 공채시험 등에서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시험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영어능력 검정시험 ‘듣기’ 부분 평가가 어려워, 듣기 부분을 제외한 기준 점수와 청각장애 인정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청각장애의 범위가 다르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청각장애 ‘증증’ 응시자에게만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증’ 응시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듣기가 어려운 ‘일부 경증’ 응시자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높고, 주변 원룸 비용은 너무 비싸고... 어디 다른 기숙사가 없을까?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숙식의 편의 제공,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학관’, ‘학숙’, ‘학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보니, 지자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점점 높아 지고,
이로 인해서 기숙사 ‘입사자격’이나 ‘신청방식’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