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정책연구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개선방안
► 목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가 2012년 도입, 시행되어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 또는 대상의 확대 필요성 검토
   -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 
► 활용 : 실제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 등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란
: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국선으로 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동안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