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사항으로 국내여행이 꼽힌바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경기관광공사, %): (국내여행)47.0
 
ㅇ 해외여행이 제한된 가운데, 여름휴가철이 가까워오고 있는 바,
정부는 ➊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➋국내여행 및 지역경제(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ㅇ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ㅇ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추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한다는 비전을 갖고,
ㅇ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고자 함
 
□ 한국판 뉴딜 3대 사업
ㅇ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을 위해 “디지털 뉴딜”,
ㅇ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뉴딜”
ㅇ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망 강화”
 
□ 한국판 뉴딜의 추진전략
ㅇ 디지털 뉴딜ㆍ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ㅇ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ㆍ촉진
ㅇ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그린 20개 과제중 일자리 및 신산업창출 효과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선별
 
□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제(28개 과제)
ㅇ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과제로 구성됨
 
<디지털뉴딜>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2)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뉴딜>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사람투자
26)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6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코로나19 발생 등의 긴급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선박운송 운임 및 보험료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2021년 7월 시행 예정)
* 항공운임은 선박운임 대비 15배 이상
 
ㅇ 또한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수입시 증빙자료 제출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없이 신속하게 항공운임·보험료 관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ㅇ 상기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순소득만을 과세하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하고자 함

  ㅇ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따로 과세할 방침으로써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

 ㅇ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계획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코자 함
  -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0.25%에서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로 됨
 
 ㅇ 주식양도소득과세의 경우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ㅇ 금번 금융소득 개편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IMD(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가 대상 63개 국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것으로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기준으로는 총 29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인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중 3개 분야의 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합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 분야별 순위변동 (‘19→’20년):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
(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ㅇ 이번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는 취업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신속한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ㅇ 정부는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된 분야는 더욱 노력하고 취약분야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자동차 구매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ㅇ 개별소비세 감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30% 한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5.0→3.5%, 7.1~12.31일)

 

□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을 구매하는 혁신조달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년을 혁신구매 원년으로 할 예정
 
ㅇ 정부는 6월 중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ㅇ 하반기에는 경진대회・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 기회를 마련해 혁신조달의 전반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첨부 : 보도자료(혁신조달의 길라잡이)
 
 

□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WB)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공여국 부담으로 청년들을 국제금융기구에 2년간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제도
 
ㅇ ’20년 파견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를 게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6.26.)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뉴스 → 공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s://ifi.moef.go.kr) → 채용
 
□ 이와 관련하여 ‘20.5.26(화) 22시(한국시간)*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한국어로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5.26(화) 오전 9시
 

 

[발제요약]
납세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내용]
ㅇ 복잡하게 나열된 장, 조문들을 납세자가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
ㅇ 용어 순화 및 표현 명확화
ㅇ 제도, 규정 등 정비
ㅇ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체계 정비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