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 주제 제안(추가)-GMO 완전 표시제 관련
** 다양한 공공의제 공론화를 위한 원탁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에서 제안한 주제입니다.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썼으면 ‘썼다’고 왜 말을 못할까.
유전자 변형식품은 전체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식용 GMO를 연간 200만t씩 수입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0㎏ 이상의 GMO를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2㎏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양이다. 수입 물량 대부분은 콩, 옥수수 등이고 간장 같은 장류와 식용유에 쓰인다.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GMO 사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공공·학교급식에서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를 했으며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 통상 마찰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학부모·농민·환경단체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청와대 답변대로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면서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며 원산지 표시와 같은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료를 압착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제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시민청원단은 ‘기술적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기술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공공의창’ 회원사인 코리아스픽스가 지난 12일 시민 803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2.5%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5.7%였다. 하지만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48.8%로 많았지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36.5%로 적지 않았다.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식품에 표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MO 식자재 급식 금지’에 대해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로 많았으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25.5%에 달했다.
'GMO 성분 완전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의 배제' 문제는 소비자, 시민단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자리에서 하루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