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지난 ’11. 3(수) 권역별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국·공립대학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들이 학칙이나 주요 규정을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대학본부와 소통창구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강원대, 서울시립대는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간 정례회의로 교학협의회 운영 중
 
심지어 일부 대학은 코로나 등으로 학생자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성적이나 적은 재학연수 등을 사유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등 제도개선에 앞서 대학생과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 3(수) 권역별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정부의 각종 대학생·청년 지원정책을 대학생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도 기업의 채용공고문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만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유료로 민간 취업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대학별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 학번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대학에서 A학점 등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학의 각종 학교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앞서 대학생과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 : ’19년 20.5조원(’08년 11.1조원 대비 1.8배 증가)
 
한편, ’13년부터는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연구자와 기업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연구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나 연구개발관리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빙서류와 정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과제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과제주제,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현장에서의 부처별로 다른 적용규정을 일원화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방식의 변경과 연구과정에서 과제내용 변경 허용 등
연구기관·기업과 같은 참여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대학이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중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12. 11월부터 시행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그런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여러 증빙서류를 법률이나 은행 약관에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금융회사별로 거래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자료도 조금씩 다르고,
은행창구나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국민들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 두 번 이상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관련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