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태국 및 베트남 등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관련 법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의 출생등록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태국과 베트남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 현황 및 실태, 보편적 출생등록이 도입된 정책과정 및 배경

<연구결과 활용>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제도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

법무부에서는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시행 이후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문 분석을 통해 형사상 처벌되는 아동학대의 유형 확인 필요

<주용 연구 내용>
- 아동학대 유형 분석,
-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연도별 판례의 추이파악
- 주요 판결 심층 분석

<연구결과 활용>
- 판결문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의 처벌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여 형사처벌 되는 아동학대 기준 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