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생각하지 마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중간규모 이상의 도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한 사용처(영화관, 공연장, 서점 등)가 작은 도시에는 부족함
ㅇ 온라인 사용처(인터넷 서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노령화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짐
※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쌀이나 라면을 살 수 있어야지”로 귀결이 된다고 해서 문화가 아닌 다른 현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당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문화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야 함)
2. 해결방안
ㅇ 카드에 방점을 두지 말고, 문화에 방점을 찍어 대도시(읍, 동지역)와 중소도시(면지역)를 구분한 사업시행
ㅇ 문화시설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읍, 동지역)에서는 현행 유지
ㅇ 온/오프라인 사용이 어려운 중소도시(면지역)의 대상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문화사랑 공연 입장권 배부
― 지역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주민은 유료 공연권 구입
※ 수요가 많은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유료 입장객의 비율이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하며, 입장권의 디자인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디자인은 동일하게 하고, 일련번호만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