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외부참관인단 참여 도입
제안개요
○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외부 참관인단 참여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여수시에서 매년 업무 상 필요한 기간제 등 근로자 인력을 채용 할 때, 최대한 공정한
채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공개채용 형태를 취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근무
여건이 좋은 일자리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함
○ 대부분 서류심사 및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서 에서 면접위원을 자체
적으로 부서장 또는 팀장, 담당자로 함
○ 다수 탈락자 중 일부 탈락자는 혹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하여 자신들이 탈락했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할 수도 있음
○ 이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여수시청에서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 여건이 좋은 일자리 채용 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 안을 마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개선내용)
○ 여수시에서 2021년부터 각 부서별로 업무 상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력을 채용시
채용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과거 3년 평균)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면접
시에 외부참관인을 참여토록 함
○ 여수시에서 외부참관인들을 사전에 일정 인원을 위촉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
참여(입회)토록 함
○ 단 외부참관인은 면접 심사과정에 일체 발언 등 관여치 못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서류
심사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면서 채용 면접 시 외부참관인 참여(입회)를 일정기간(6개월
~1년 정도) 운영함
○ 이후 미비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외부참관.
인 제도 도입을 확대함
※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력 채용으로 외부참관인을 참여(입회)하는 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여수시 외부참관인 관리부서 에서 하루 전날 기 선발한 외부참관인 중
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외부참관인을 섭외하도록 함
○ 여수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외부참관인 참여(입회)를 원하는 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공개채용 계획 수립 시 외부참관인 관리부서에 사전 협조를 받도록 조치하여 외부
참관인 참여(입회)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외부참관인단 모집(10명〜20명 전후)은 특히, 가능한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시민들 중
에서 선발하여 각서를 제출토록 한 후 위촉 하도록 하고, 면접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외부참관인에게 일정액의 실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
기대효과(개선성과)
○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여수시의 내・외부 위력 방지를 통한 업무 담당자 등의 채용 어려움 해소
○ 여수시 근로자 등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민간에도 전파
○ 행정 신뢰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