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4일 미디어 미래인재들이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참여로 미디어를 즐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0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개막식에서 온라인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17일 동안 온라인(youthmefe.org)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이여, 미디어로 뽐내라(FLEX)’라는 주제로 청소년 미디어제작경진대회(뉴스·뮤직비디오 부문),
라이브미디어퀴즈쇼, 청소년영상제, 미디어특강 등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행사가 마련하였습니다.
 
‘미디어제작 경진대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송뉴스 및 뮤직비디오 제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경연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뉴스와
뮤직비디오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대회입니다.
 
뉴스 부문의 경우 총 4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심사로 20개 팀이 선발되었으며,
뮤직비디오 부문은 공연조와 제작조로 구성된 총 4개 팀이 참가하여
오는 18일 온라인 본선 경연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21일에는 시상식, 22일에는 참가학생들이 출연하는 토크쇼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8일에는 미디어 제작자․연구자, 예술가 등이 함께하는 ‘미디어특강’이 게재되며,
22일에는 청소년 감독이 제작한 웹드라마․다큐멘터리 등 10편의 초청작이 온라인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판별역량과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라이브 미디어퀴즈쇼’도 진행되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미디어 상식을 모바일에서 실시간 퀴즈로 풀어보는 이번 행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50여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니 
첨부해드린 세부계획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 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해당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MCN협회 등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o 콘텐츠 제작과정
  -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o 사업자의 의무
  -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으며,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계층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이드북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문화가정용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만들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교육을 담당할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일정과 신청·참여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753)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로 통합하여,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임
 
아울러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하여,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여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도로․철도․지하철 터널 4,371개소에 대하여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방송수신 양호율은 2017년도 대비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FM은 5.0% 개선(22.4% → 27.4%)
 - DMB는 16.4% 개선(19.3% → 35.7%)
 
 
개선 주요 요인으로는, 2017년 대비 총 터널 수는 515개소 증가(13.4%)하였음에도
기존 수신 음영터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과
2017년 이후에 신설된 터널에 재난방송 중계설비를 설치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DMB는 수신상태가 불량인 경우에는 DMB방송 수신이 불가하나,
FM라디오는 수신상태가 불량인 경우라도 일부 잡음이 섞인 상태로 청취는 가능한 곳도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터널은 총 3,173개소 중에서 약 30.5%인 96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 830개소, 철도 17개소, 지하철 120개소
 
이번 조사는 도로터널 2,716개소, 철도터널 685개소, 지하철 970개소 등
전체 터널 총 4,371개소에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제1라디오 FM과 DMB의 방송수신 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과 함께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4월 24일(금)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방통위는 ‘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이용자, 전문가, 정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해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민관협의회 발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2019년도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률 중심의 평가 외에
콘텐츠 트렌드, 시청자 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하여
제작, 편성, 광고, 수출 등을 지원하고자  ’18년부터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등의
인터넷 반응(게시글, 동영상 조회, 뉴스기사 등)을 매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19년도에 국내에서 방송된 TV드라마 131편(지상파 69편, CJ계열 39편, 종편PP 23편)과
주요 예능프로그램 337편에 대한 국내와 해외 주요국(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 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공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 유포는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2월20일(목)부터 초기화면 사용 중에 공지형태로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


구글은 코로나19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있고, 내부 정책 위반 영상의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

방통위는 추후에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적극 협력해갈 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구성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7개월 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논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는  소비자, 시민단체, 통신, 미디어, 법률, 경제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기구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

<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