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규격

현재 대한민국에는 과속방지턱이 많이있습니다.
규정속도는 30이지만 과속  방지턱의 높낮이가 일괄적이지 않아
운전하다 보면 편차가 심함이 느껴져 위험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수 있고 불필요한 방지턱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카드 결재시 수수료 납부 관련 의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상생활속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때는 바빠서, 어떤때는 무심히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를 방문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부과해 과태료를 받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조그마한 돈(납부금액의 1% 수수료 징수)이지만 수수료까지 낸다는 것에 더욱 기분을 상해 하고

징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수수료는 카드사로 가는 것인데 항의를 받으면 또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lost 제도의 문제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위 제도는 편리하게 접수하고 찾을수 있는 훌륭한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나
정보가 모두 담긴  노트북 등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로는 돌아올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겠지만 회사의 기밀이 담겨 있거나
잃어버린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실물의 경우
신속히 처리해 주는 분류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분화)

신속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거짓 도난 신고를 하는 비 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당하게 신고하고 수사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lost 제도의 문제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위 제도는 편리하게 접수하고 찾을수 있는 훌륭한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나
정보가 모두 담긴  노트북 등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로는 돌아올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겠지만 회사의 기밀이 담겨 있거나
잃어버린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실물의 경우
신속히 처리해 주는 분류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분화)

신속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거짓 도난 신고를 하는 비 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당하게 신고하고 수사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의 유치장 입감에 대한 의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은 조현병 환자(신경정신과 약을 먹고도 계속 진정이 되지 않고
폭력성향을 심하게 보임)를 유치장에 입감(현행법체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성향이 심해서 어떤때는 건장한 남자 4명이 있어도 난동을 제지못하는 극도의 흥분상태의
조현병 환자를 단지 유치장에 입감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단지 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입감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도 안전하고 조현병 환자들도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