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① 제안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주시고,
②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 재심사 실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제안은
보완.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좋은 의견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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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이전의 현역병 입영연기 사항은 자동으로 해소됨
 ㅇ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변경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기하는 경우, 연기횟수(총 5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연기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변경된 시점에 연기 해소됨
 ㅇ 연기횟수를 5회 사용한 사람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집에 대한 준비 없이 소집해야 하는 부담감 발생  
 
■ 개선방안
 ㅇ 현행대로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이 변경이 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하되, 
 ㅇ 소집을 연기하고 싶은 사람은 졸업예정 등 현역병 입영연기중이었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연기 신청 시 연기횟수에 가산 없이 연기신청 허용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또는 반대 선택, ② 제안내용 보완·개선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불채택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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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질병치유자 또는 영주권입영원 출원자 등의 자원병역이행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 자원병역이행 전역자에 대해 명예증서 및 기념품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서는 휴대가 불편하고 기념품은 지방청별로 상이하여 실제로 자원병역이행자임을 외부에 표출할 방법이 없음
 
■ 제안 내용
- 자원병역이행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인된 배지를 제작하여 수여한다면 이들이 배지를 옷이나 가방 등에 착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원병역이행자임을 외부에 표출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자원병역이행자들이 배지 착용으로 스스로 자원병역이행자임을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병무청 비전인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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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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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또는 반대 선택, ② 제안내용 보완·개선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불채택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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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동원훈련 연기 사유 중 시험 응시, 주요업무 수행 사유는 연기횟수가 통산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연기 신청 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나, 예비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혹은 FAX로 연기 신청 시 종전의 연기신청 이력 및 사유별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특히나 3~11월 중 동원훈련이 몰려있는 기간에는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빈번하여 동원훈련 연기 신청 초과 횟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출원할 경우, 이는 곧 민원 회송으로 귀결되기 마련임.
- 연기 횟수 초과 사유로 민원을 회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회송 사유에 대해 거듭 설명해야 하며, 민원인은 연기 신청 당시에 확인이 안 됐던 횟수 초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절차의 비효율성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됨.
 
■ 제안 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및 소집점검 연기 신청 메뉴 하단에 ‘동원훈련 및 소집점검 연기 이력/횟수 조회’ 메뉴를 별도로 신설하여 훈련 연기 신청 시 횟수 초과 조회 가능
 
■ 기대 효과
-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익 제고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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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또는 반대 선택, ② 제안내용 보완·개선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불채택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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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사항 중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채용공고 등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가점요소 4번)”에서 2명 이하 편입시 3점, 3명 이하 편입시 6점의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편입 사실이 병역일터 포털을 통한 것인지 여부는 병무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
 
■ 제안 내용
- 가점요소 4번에서 포털을 통한 편입 여부는 병무청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는 삭제
- 이 가점사항은 병역일터 활용을 유도함이 목적이므로 채용공고 등록 건수로 가점을 유도함
  (연 1회 : 2점, 연 2회 이상 : 5점)
 
■ 기대 효과
- 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통해 업체의 합격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병무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병역일터 포털을 통한 채용공고 가점을 상향하여 병역일터 포털을 활성화하고 업체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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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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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 6급에 해당하는 사람,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 등이 해당하며, 병역판정검사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신체검사 실시함
 - 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장에 와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관련서류를 검토 후 기본검사 생략 여부를 결정함

■ 제안 내용
 - 사전에 기본검사 생략 신청서(가칭)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기본검사 생략 여부 결정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대기시간 단축 가능
※ (현행) 검사 당일 오전 8시, 오후 1시 접수,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개선) 검사일 이전 접수, 검사 당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 장애 요인
 - 업무 처리절차 복잡, 업무 효율성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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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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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사회복무요원 귀가자 처리(소집업무규정 제43조)
   ㅇ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
   ㅇ 재신체검사 대상인 경우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병역처분이 변경 없으면 지체없이 재소집
 - 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귀가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소집일자가 결정됨에 따라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하며, 다만 귀가자가 재학연기 또는 기일연기 시에는 본인선택 신청 가능

■ 제안 내용
 - 사회복무요원 귀가자에게도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 요인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대상자 확대 시 본인선택 신청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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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각 지방병무청별로 병역지정업체 담당자와 신규편입자에 대해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해진 일자에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병무청 방문에 따른 피로, 업무부담 가중 우려

■ 제안 내용

 -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 : 로그인 → 온라인 시험 실시, 일정점수 이상 수료 인정 

 - 신규편입자 교육 : 편입 후 3개월 이내 교육의무 부과, 위반 시 지정업체 평가점수 감점

 - 지정업체담당자 교육 : 신규 지정업체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수강,  위반 시 지정업체 평가점수 감점

■ 장애 요인

 -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현장 집합교육 실시 필요

 - 산업지원 병무일터에 사이버교육방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

 - 집합교육을 대체할 온라인 교육 실시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하나, 대체복무 감축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 종합적 검토 필요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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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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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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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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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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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향후 병역이행 정보를 알고 싶어함

 - 병역판정검사 과정 중 인성검사 실시는 인성검사장에서 각각 개별 PC로 실시함

■ 제안 내용

 - 온라인으로 병역이행 정보를 검색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버입영안내소' 개발

 - 수검대상자는 인성검사 대기시간에 인성검사 PC에서 '사이버입영안내소'를 통해 병역이행 정보 습득

■ 장애 요인

 - 병역이행 정보 안내 서비스를 웹과 앱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

 - 인성검사 PC는 보안 상 인성검사 전용으로 세팅되어 있어 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제안 및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기간 : 2018.10. 1.(월) ~ 10.22.(월) 

■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주제 :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접수기한 : 2018.10.22.(월)까지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병무청장 상장, 상금 30만 원

- 우수상(1명) : 병무청장 상장, 상금 20만 원

- 장려상(1명) : 병무청장 상장, 상금 10만 원

■ 결과 발표 : 2018. 12월 중(개별통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