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 경주, 공주, 부여, 익산)는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왕도이자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우리민족에게 역사적으로나,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다양한 문화자산이 집중분포하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따른 고도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주거환경 저하의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15년 부터 고도 주거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사업종료 시기 도래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고도정체성회복 관련 사업추진시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배    경
 ㅇ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주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도가 생활환경 저하 및 불량한 경관 형성 등 낙후되고 쇠퇴하는 문제 발생
 ㅇ '04년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고도 보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법을 '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고도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ㅇ '15년부터 고도 주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고도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사업개요
 ㅇ 기간/총사업비 : '15~21년(7개년) / 479억원(국비 335억원)
 ㅇ 대상지역 :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지정지구 내
 ㅇ 사업내용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 주거환경 개선 : 한옥(한옥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수선
     → 주민시행 시 발굴조사비(실비), 설계,공사비(2/3 범위, 최대 1억원) 지원
   - 가로경관 개선 : 보도, 소공원, 유적 보존지역, 담장, 대문, 간판, 가로변 건축물 외관 등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비
     → 주민시행 시 발굴조사비(실비), 설계？공사비(2/3 범위, 최대 3천만원) 지원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왕도이자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고도(古都 : 경주, 공주, 부여, 익산)에서
활력있는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셔요.


고도는 우리민족에게 역사적으로나,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다양한 문화자산이 집중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에 따른 고도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으로 인구 공동화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고도주민들의 지역적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고도정체성회복을 위한 문화재정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2019년 부터 고도주민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고도아카데미, 전통공예 교실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체험.경험할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지역적 특성을 띄면서, 가급적 많은 고도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를 통하여 차가 사업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였던 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도시와는 달리 왕도만이 갖는 유.무형의 유적인 왕궁, 석곽, 사찰, 왕릉, 그리고 국가 통치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대국가 도읍지로서 기능을 한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寶庫)로 인정 받고 있으나,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고도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으로 그간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주민의 손실보상요구 등 재산권 보호수단을 제도화 하고, 단일문화재보호에서 간과되었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조성하려는 노력중입니다.

그럼에도 해당지역의 높은 문화재 밀집과 예산의 제약 등 육성정책의 한계 등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활력있는 역사도시로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체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고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하는 활력있는 역사도시 조성 및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