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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디자인 및 모바일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메인화면 디자인안 투표를 해주셨고,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여러 의견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메인화면을 확정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바뀔 국유재산 시스템 메인화면 URL을 통해 확인해주시고(http://npis.g2b.go.kr/), 새로 제공될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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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 함께 고민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는 매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장기로 사용허가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각 재산관리기관에서 이러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저희 조달청이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특례를 허용한다면, 부당한 재산관리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국의 재산관리기관에서 운용 중인 특례 현황을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e나라재산)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 담당자분들께서 시스템에 특례 입력을 누락하거나 그 입력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실무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국민생각함은 이외에도 국유재산특례 또는 그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유재산특례 자체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앞으로의 조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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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명 참여
2019년도 국유재산(행정재산) 무상귀속 협의업무 간담회 관련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저희 조달청에서는 2018. 6. 27.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귀속" 이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도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전 지자체에서 직접 무상귀속을 결정하던 것과 비교하여 조달청 사전협의 시행 이후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달청에서는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의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등과 무상귀속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9년 행정재산 무상귀속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간담회 예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담회 실시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11개 지역

*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행정재산 무상귀속 처리기준' 교육

* 조달청 국유재산시스템을 통한 무상귀속 협의 요청방법 안내

*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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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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