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유재산(행정재산) 무상귀속 협의업무 간담회 관련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저희 조달청에서는 2018. 6. 27.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귀속" 이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도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전 지자체에서 직접 무상귀속을 결정하던 것과 비교하여 조달청 사전협의 시행 이후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달청에서는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의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등과 무상귀속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9년 행정재산 무상귀속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간담회 예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담회 실시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11개 지역
*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행정재산 무상귀속 처리기준' 교육
* 조달청 국유재산시스템을 통한 무상귀속 협의 요청방법 안내
*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