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1.24.부터 우리 경제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1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 원 공급(산업은행 7조 원, 기업은행 3조 원)
 
② [환경·안전투자 지원] 기업현장의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5조 원 공급(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2조 5천억 원)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9.9.17일(火)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 기업 현장행보로 소재ㆍ부품ㆍ산업 현장을 방문,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ㅇ 소ㆍ부ㆍ장 기업 및 협회ㆍ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소ㆍ부ㆍ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재임기간 중 중점 추진할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
 
② 유사분야ㆍ기능 간 형평성, 규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④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혁신형 자산윤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일환으로 2019.5.23(목)「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IR 진행
 

*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결제시스템,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플랫폼 등 국내 및 해외에 진출(진출 예정)한 우수 핀테크 기업들의 발표
 

 
◈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 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 제고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9.6.27(木) 금융위원회는 6.19일 선포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 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1]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2]기존 프로그램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신규 프로그램)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2.5조원), 시설자금 특별온렌딩(1조원), 밸류업 프로그램(`19년 60개, `20~24년간 700개)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시중은행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 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2] (기존 프로그램 보완)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RG발급 보증한도 상향, 회사채발행지원 공급규모ㆍ지원대상 확대

 
■ (제작금융 상생보증) 지원대상(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 및 업체당 보증한도(30 → 70억원) 상향
 
■ (발급보증) 업체당 보증한도를 「70억원 → 150억원」 상향
 
■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CBO)) 지원대상(車부품업체 → 車부품연관업종)·공급규모(`19년 0.35조원 → 0.5조원) 확대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금결원·금보원은 6.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7월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등을 거쳐 12월중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첨부 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오픈뱅킹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 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본 서비스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항 관련 첨부 드린 2019년 7월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