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말)19.7→(’17.12말)23.6 → (‘18.6말) 27.0
 

 
□ 이에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8③)하였습니다.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ㅇ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ㅇ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19.6.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
 
① 추석연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9월 16일) 상환이 가능합니다.
 
② 추석연휴 기간중 긴급하게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별로 영업하는 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하세요.
 
③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④ 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은·산은·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한‘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출범(’19.9.5)하였습니다.
 
ο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기재해주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할 것 ’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에만 부과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이 큼

□ 개선방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

□ 기대효과

자영업 발전 도모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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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완화 필요’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회계사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이는 청년 취업률을 저해하고 있음.

□ 개선방안

회계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청년 일자리 창출 증대, 회계 시장 발전, 소비자 후생 증대

국민생각함 등록 안건 내용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공인영어시험 성적 요건 폐지 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음

□ 개선방안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성적 요건에 대한 폐지 요청

□ 기대효과

청년 일자리 창출 증대, 청년 사기 진작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 개선방안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정부 가이드라인 도입

□ 기대효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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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통장사용 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타인명의 통장사용에 징역10년 이상의 중형 필요

□ 개선방안

타인명의 통장사용에 징역10년 이상의 중형 부과

□ 기대효과

범죄율 감소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관련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연령이 되면 재시험 또는 자격증 반납 필요

□ 개선방안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만 70세 이상이 되면 재시험 또는 자격증을 반납

□ 기대효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