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병무청은 직원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 연 2회 성희롱 등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지난 몇 년 동안부진 기관 없이 폭력예방 교육에 앞장서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 폭력예방 근절대책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나.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30. ~ ’19. 9. 3. (5일)
   ② 토론실시 : ’19. 9. 4. ~ ’19. 9. 20. (16일)
   ③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다.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042-481-2662)
 
                                                                                        2019년 8월 30일
                                                                               병 무 청 장
 
 
<참고자료>
 
□ 주 제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 배 경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병무청이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 개 요

<안내문>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첨부)에 따라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cmy0705@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개념 및 의의)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 마련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18. 9. 3.~ 9. 17.(2주)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 : cmy0705@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병무청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2018년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1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세부 운영절차 

신청

ㅇ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