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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소방관련 규제 중 국민불편 경감과 소상공인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이러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소방청 규제혁신 과제로 지정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소방관련 규제 중 국민불편 경감과 소상공인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소방청 규제혁신 과제로 지정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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