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제 80차 국가정책 조정회의「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매년 19세 등)에 대해 잠복결핵검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입대전에 잠복결핵검사 양성자를 확인하여 치료 및 관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치료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 정보는 군입대전에 국방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복결핵 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별도로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결과통보서를 출력해서 제공해 주고 있으나, 향후 분실시에는 병무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포탈을 통해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결과통보서를 조회 / 출력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더불어 추가적인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낀 점, 불편한 점, 고칠 점 등 다양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토론에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개요
  - 주제 : 잠복결핵 검사 양성자 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 기간 : 2018.8.12. ~ 8.31.(3주)
    * 잠복결핵 검사 양성자 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 전반사항
    * 시스템 구축 방향, 아이디어, 기타 개선 및 발전방안 등
 
□ 추진 일정
  - 사전 공개: 2019. 8. 12. ~ 8. 18. (7일간)
  - 실시 기간: 2019. 8. 19. ~ 8. 31. (14일간)
 
□ 향후 계획
  - 의견사항을 고려하여 잠복결핵 검사 양성자 정보 서비스 구축
  - 시스템 운영 및 이상유무 점검, 추가 개선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매년 19세 등)에 대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민원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및 정밀성을 위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민원 출원 시에 작성하고, 이 문진 내용을 병역판정검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 시스템 운영 특성상,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원 수정이 제한되어 있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미처 입력하지 못했거나 잘못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민원에 대해 출원 종료 이후에도 질병 상태 문진표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더불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낀 점, 불편한 점, 고칠 점 등 다양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토론에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론과제

- 검사 본인 선택 질병 상태 문진표 사후 작성 시스템 구축 방안

- 기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