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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방안에 관한 국민생각함 실시 결과 보고
이 생각은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정책 건의 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토론 개요

   ○ 주제 :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방안

   ○ 기간 : ’19. 8. 1. ~ 8. 14.(2주간)

   ○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http://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정책토론 101명 참여, 다양한 의견 개진


   ○ 집중화 방지 방안

     △ 복학 가능시기 확대 및 군복무 휴학 가능 기간 연장

     △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기회부여

     △ 선호시기 불합격자 비선호시기 선택 기회 부여


   ○ 선호시기 분산 방안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비선호시기 지원 유도

     △ 모집병 지원 시기별 경쟁률 공개

     △ 비선호시기 본인선택 용이성 등 홍보
 
   ○ 주요 댓글 의견

     △ 인센티브 부여(70.3%)

        - 휴가(특박, 외출) 등 부여

        - 부대 배치 및 특기 지정 시 본인 선호도 반영

        - 휴가저축 전역일 단축, 자기계발기회 부여 등

     △ 학업편의 제공(14.9%)

        - 복학 가능시기 확대(관련기간 협의)

        - 복무중 학점취득 기회 부여

        - 군복무 휴학가능기간 연장

     △ 입영정보 제공(7.9%)

        - 모집병 지원 경쟁률 등 공개(선호 및 비선호 시기별)

        - 비선호시기 본인선택 용이성 등 홍보

     △ 기타(6.9%)

        - 선호시기 입영 가능인원 증대

        - 선호시기 불합격자 비선호시기 선택 기회부여 등


□ 결과 분석


   ○ 정책토론 결과 인센티브 부여 의견 다수(70.3%)

     △ 비선호 시기 지원을 희생으로 인식

     △ 타 기관과 협의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 반영에 한계


   ○ 지방청 차원 반영·추진 가능한 의견 제시

     △ 모집병 지원 선호·비선호시기별 경쟁률 공개(안내)

      * 합격 가능성 높은 비선호시기 지원 유도

     △ 비선호시기 본인선택 접수 용이성 홍보
 
□ 향후 조치

   ○ 정책토론 결과 등록 및 주요 의견 본청 건의 검토

    ○ 실시 가능 의견 적극 반영 : 입영정보(시기별 경쟁률) 상세 안내 등

      ※ 모집병 자체 홍보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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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방안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안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병무행정에 반영하여 업무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2017년 3월부터 현역병 입영신청에 따른 혼선 방지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의 재학생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통합,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고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희망월’을,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육·해·공군 모집병 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어 전담수행하게 됨에 따라 각 군 모집 지원 희망자는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에 맞추어 병무청의 전형을 통해 각 군으로 입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대다수 대학재학생의 경우 복학 등의 문제로 입영희망시기가 대부분 상반기(1~6월)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하반기(7~12월)에는 희망시기 선택이나 모집병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입영 희망시기가 집중되어 경쟁하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병역 의무자의 입영만족도가 저하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시기별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의 적정 충원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현역병 입영 선호시기 집중화 방지 및 분산방안
나. 과제주관자 :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7. 22. ~ ’19. 7. 31. (10일)
② 토론실시 : ’19. 8. 1. ~ ’19. 8. 14.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1-870-0243)
 
□ 의견 수렴(예)
  ㅇ 현역병(징집) 입영 본인선택 집중화 방지 방안
     - 복무기간 단축 감안 비선호시기 충원율 향상 방안
     -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
  ㅇ 모집병 지원 시기 분산화 방안
     - 각 군별 비선호시기 지원 독려 방안
     - 비선호시기 지원 시 합의 가능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모집 전형 상 가산점 부여 등
 
□ 결과 활용
  ㅇ 제출 의견 검토, 정책 반영 가능 여부 본청 건의
  ㅇ 모집병 지원 독려방안 등 모집 홍보 계획에 참조

2019년 7월 19일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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