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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하수도 및 오,폐수 등의 뚜껑 재질교체를 통한 지역 환경오염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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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 안내

♣ 부산광역시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안,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지방세를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안내는 없음.
 
[개선방안]
o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제1금융권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지로납부 용지 및 안내장 발송 시 안내 실시

[기대효과]
국민(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효과 발생
세수가 확보되어 주민을 위한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 실행
 

총2명 참여
상·하수도 및 오·폐수 등의 뚜껑 재질교체를 통한 지역 환경오염 방지 방안

♣ 부산광역시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안,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도로(차도 및 인도포함), 건물(공공기관 건물 포함)의 주차장 등의 오·폐수 뚜껑을 비롯한 상·하수도, 우수·통신 관로 뚜껑 등의 재질이 부식에 매우 취약한 주철 등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로 인하여 상·하수도, 우수·통신 관로 뚜껑 등의 주변이 황토색으로 녹물이 심하게 부식되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시킴은 물론, 환경적·시각적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o 기존의 자연적인 부식(, 바람, 눈 등)에 매우 취약한 주철 등의 재질 대신 강압 플라스틱 등의 특수재질로 제작하여, 부식과 파손을 방지하고, 무거운 하중과 강력한 수압 등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재질로 제작·교체 개선

[기대효과]
해당 뚜껑의 부식방지 등에 의한 지역 환경오염 방지 기여효과
해당 뚜껑의 부식방지 등에 의한 도로·환경·미관 개선 기여효과

총1명 참여
[제안숙성]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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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안,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YTN 뉴스를 참조해보면 6가구 당 1가구 반려동물 키우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함
* 관련기사(클릭 시 연결)
 
[개선방안]
o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목적은 버려진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 이해교육 활성화, 테마파크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o 부산시 지역구 중에서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개발된 부지들이 많이 있음.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6가구 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한국은 고령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반려동물을 원하는 가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이런 상황에 발맞춰 부산시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용이성과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부산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o 주요 시설로는 유기견·유기묘 등 구조ㆍ보호시설, 다친 반려동물이나 예방접종을 위한 동물병원, 반려동물 분양시설 등을 필두로 연계산업시설인 반려동물 식료품점, 반려동물 미용숍, 반려동물 화장터(장례시설), 반려동물 훈련학교 등을 만들어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부산시민 및 인근 경남지역 방문자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o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
o 부산지역내 학생층들의 현장체험학습의 새로운 장소가 될 수있으며 학생들이 반려동물 체험을 통한 존엄한 생명존중 사상 인식의 장
o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입증대

총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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