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방안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었으나 2013년부터 사회복지분야를 강화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2,367개 복무기관에 58,361명, 대구경북 지역에는 1,380개 복무기관에 5,907명이 복무중이며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언론보도 되는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 등 자긍심 고취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사회복무요원 미담사례 발굴 홍보 등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6. 10. ~ 6. 23. (14일)
② 토론실시 : ’19. 7. 01. ~ 7. 21. (21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19. 7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
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053-607-6402)
2019년 6월 1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