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독립유공자중 후손이 없어 전국 산재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로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 발생
○ 이 경우 후손이 없다하여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독립유공자 및 묘소를 행정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후손이 없지만 직권으로 국립묘지로 이장할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독립유공자 묘소를 이장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상하신 분들을
   끝까지 섬기어 예우

○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 다름
    ex) ○○시 : 전,공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시 : 전,공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사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베우자에게 보훈수당 미지급)
    ex) ○○시 : 전,공상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 10만원
         ○○시 : 전,공상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 8만원
○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여부 상관없이 동일한 예우와 지원이 되어야 타당하리라 생각됨
○ 지자체 조례 등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보훈예우수당은 차별없이 지원 요망
        

○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독립유공자중 후손이 없어 전국 산재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로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 발생
○ 이 경우 후손이 없다하여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독립유공자 및 묘소를 행정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후손이 없지만 직권으로 국립묘지로 이장할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독립유공자 묘소를 이장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상하신 분들을
   끝까지 섬기어 예우

○ 현충시설 건립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 시 국비 지원

○ 현충시설 건립 =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국비 지원 받고 그 이외의 금액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받아 사업 수행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충시설 관련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수행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과 더불어 국비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화하여 현충시설 건립 및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보훈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

○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대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 개별 소비세 인상분 지원하였으니 모든 차량으로(경유차 제외) 유류 지원 기준 확대

- 상이 국가유공자의 유류지원 차량을 lpg →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 현행 : lpg 세금인상분 지원(월 300리터, 리터당 220원 감면)

- 변경 : lpg, 휘발유, 하이브리드 구매시 유류지원 확대

 ex 휘발유 : 리터당 300원, 하이브리드 : 리터당 4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