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도로를 아름답게 수놓던 가로수 단풍, 낙엽! 지금은 도로변에 떨어져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가축 퇴비용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매립으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도로변 낙엽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12월 사형 집행(27명)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유엔이 분류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며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가요? 아니면 사형제도를 반대하시는가요? 궁금합니다.

[사형제 찬성 입장]

- 사형을 선고받는 범죄자가 먼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점

- 사형제가 있음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사형제 반대 입장]

- 형사 재판이 완벽하지 않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면 오류 시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버린다는 점

- 사형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은 점

- 사형제보다 사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심신미약 감형 찬성 입장

① 사리분별을 못 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②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발달장애 등 정말로 선악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
③ 악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의 행동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확률이 낮다.

④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심신미약 감형 반대 입장

① 이미 벌어진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②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
③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이다.

④ 심신미약 감형은 이제 더 이상 심신미약자를 고려하는 방안이 아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용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시는 이통장들의 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1997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및 회의수당 4만 원 신설

그 후 시대변화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확대에 맞는 실질적 처우개선을 요구의 목소리는 많았으나 14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투표해주세요.

서부 경남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도지사의 공략사업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KTX는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1.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으로 국토균형발전

2.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3. 항공국가산단과 지방 산단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공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