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신중한 지원결정과 공공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및 안전도모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경청하여 공정한 업무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발생시키는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예방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법률을 정비하여 안전보강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업을 비롯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크고 화려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오래되어 노후된 작은 공동주택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 간의 격차로 인한 도심 공동화, 지역 격차, 환경정화 미비 등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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