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통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떠한 내용을 신고해야 할지 궁금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궁금했던 분야나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ㅇ 1인당 면제금액 : US$600, 2인이면 US$1,200?
ㅇ 검역물품 : 농수산물, 육류(소세지, 햄, 육포), 열대과일, 가공식품 등 신고대상 여부
ㅇ 총기도검류 : 비비탄총, 부엌칼, 단도 등 신고대상 여부
ㅇ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 허용범위 등
ㅇ 주류, 향수류 : 330ml 맥주 10캔, US$1,000 위스키
ㅇ 세금계산 및 납부금액 : 관세, 주세, 개소세, 부가세 및 관세감면, 가산세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서비스 개선" 과제를 2019년 국민서비스단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국민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불편함 또는 개선해야할 부분의 의견을 주시면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엉뚱하거나 사소한 의견도 상관없으며, 국민의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디자인단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지난 6월 인천공항 입국장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등을 둘러보고 제시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세행정 정보(신고금액, 신고대상)가 부족하다
ㅇ 홍보배너가 너무 많다. 전부 읽기도 힘들다
ㅇ 누가 세관 직원인지, 검역소 직원인지, 공항 직원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ㅇ 세관신고서 글씨가 너무작고, 내용이 너무 많다
ㅇ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족하다
ㅇ 오픈된 공간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ㅇ 기탁화물에 부착된 전자씰이 너무 크다.
ㅇ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ㅇ 자진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화물통관진행정보 등 25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무역통계 13종을 오픈 API로 개방하고 있으며, 관세청 기관 홈페이지와 무역통계 웹사이트에도 관세행정 분야별 자료와 무역통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창업기회 제공,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의 경험과 활용 시 애로사항, 새롭게 개방을 희망하는 정보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혜택과 국민 의식의 신장으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는 ’15년 9만7000건에서 ‘16년 10만9000건, ’17년 15만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입국 시 휴대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 및 접근방법을 찾고,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1967년, 2000년 2번의 전면개정과 총58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행 법체계로 완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총 13장 374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된 관세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구요? 해외직구 관련 법 조문을 찾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아래에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관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쉬운 관세법,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관세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이 관세법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