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분야로, 특히 열악한 여성 일자리의 대안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기존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 지원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대안제시

-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모델 개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정 중장기 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평등한 정책 추진 틀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업 분야의 낮은 여성종사자 비율 및 남성중심 현장 문화로 성별 임금 격차 및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건설업 분야의 낮은 여성종사자 비율 및 남성중심 현장 문화로 성별 임금 격차 및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다중이용업소 재난 상황에 대한 성별통계 생산·관리, 여성전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 규정 강화 등 제안

- 설업 여성 취업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지원, 건설 현장의 성차별적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강화 등 제안

- 젠더 이슈를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명시,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및 여성감독(제작자)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 등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리대 안전성, 임신중절 등 여성건강 관련 정책수요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안별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틀과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 종합대책 등 건강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중장기적 정책 추진 틀 마련 및 이에 따른 분야별·부처별 정책과제 제안

여성가족부에서는 외국의 성희롱 판단기준 및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제도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인턴, 학생 등의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현실 사이에서 보이는 괴리는 현행 성희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성희롱 판단기준 및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도 연구

- 성희롱에 대한 외국 주요국가의 법·제도 연구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사건처리 개산방안 제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젠더폭력 관련 법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처벌법제와 관련하여 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 온라인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범죄유형에 따른 별도의 법률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종 젠더폭력 관련 처벌법제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젠더폭력 관련 기존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법 구조 분석

- 국제인권법 및 해외의 젠더폭력 관련 처벌법제 검토

- 국내 젠더폭력 기존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법 구조에 대한 검토

- 법체계 개편 방향 및 법제 개선 방안

-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처벌법의 개선방안 제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분야 ODA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 개도국 발전에 필수적 요소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에서는 ‘성평등 및 모든 여성·여아의 권익 신장’이라는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분야 ODA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규·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여성 분야 ODA 사업의 다각화 및 국제사회 성 평등 달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기존 여성 분야 ODA 사업 분석 및 평가 실시 - 사업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여성 분야 ODA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여성 분야 ODA 신규 및 핵심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젠더 이슈의 중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의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 주제

- 여성·평화·안보 교육 매뉴얼 개발

- 여성·평화·안보 역량 향상 평가 지표 마련

- 여성·평화·안보 관련 해외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