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현황
- 산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산지의 산지구분 조정내역을 반영한 산지구분도 수정,편집 및 산지에 대한 정보(필지 정보, 위치 정보, 산지구분 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시스템임
 * 접속자 수 : '16(22만명), '17(40만명), '18(50만명)
- 2008년 12월, 2018년 12월 산지구분도 고시이후 매월 보전산지 지정대상 용도지역, 지구 등의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따른 연속지적도 변경 등의 산지구분도 수정,편집의 후속작업 추진중임
- 또한, 개별 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유지하며 타 부처와의 행정시스템 연계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도모하고 있음


O 주요토론내용
- 산지정보시스템 관련 개선 필요 사항

O 현황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 및 임업인,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중임
- 매년 임업경영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법령개정을 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O 주요토론내용
- 산지관리법 개정사항 및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ㅁ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 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족하여 산업이 소규모, 영세한 실정임

- (문제점) 한 중 FTA 등의 대외개방 및 해양골재자원의 고갈로 인한 건설경제 침체우려 등에 따라 석재산업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

ㅁ 주요토론내용

- 석재사원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 국가기반산업인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 방안

ㅁ 토론제목

o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변경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완화

ㅁ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 수리 받아야함

* 경미한 사항으로는 명의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이 있음

o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경미한 사항으로는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간의 불일치 사유로 인한 5%범위 안에서의 부지면적 축소, 건축 위치가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

<문제점>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변경대상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국민 및 행정청 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ㅁ 주요토론내용

o 산지전용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범위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ㅁ 토론제목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영 및 발전방향

ㅁ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o (문제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납부 할 수 있으며, 타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o 또한, 각 시, 군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져 미납액이 발생함

 

ㅁ 주요토론내용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합리적인 징수대책

o 수기로 관리 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대책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률 제고를 위한「산지관리법」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