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그 동안 각 군 본부, 병무청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었던 복무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앱 ‘THE CAMP'를 개발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실시중

2. 주요 내용

1) 입영 예정자들이 전공이나 자격증, 사회 경력을 고려하여 희망 특기 입력 시, 병무청 육군 모집 공지와 지원 절차 등 알림 서비스 문자 자동 발송

2) 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국민과 소통하는 SNS소통 서비스 시행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친구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 제공)

3) 훈련병의 주차별 신병교육훈련 내용·식단·수료식 일정과 자대배치 결과, 전역일·진급일 등 병영 생활 정보를 신속히 제공

4) 예비군 편성 결과부터 교육 훈련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개인별 맞춤 알림 서비스로 지원 (예비군 훈련 일정 파악 및 훈련 연기도 가능)

5) 장병들을 위한 무료교육 콘텐츠(어학/자격증), 보훈·병적민원, 전자증명서 발급, 장병 휴가증 발급 및 면회신청 기능 등 추가 예정

3. 국민의견 수렴

이외에도 장병들과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 국방부 블로그

1. 개요

국방부는 기존의 찾아오는 민원 상담 업무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훈련소에 새로 입대하는 훈련병과 동행 가족을 직접 찾아가 훈련 일정, 병영 갈등 관리, 군 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국방 민원 콜센터 활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병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및 간부들도 직접 만나 병영 생활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육군 제1사단, 제5사단 등 12회에 걸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시행

3. 국민 의견 수렴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올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 2018년 추진 내용

1) 각 군의 전문 상담관 주관으로 군 내 전 여성 인력 1만 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2) 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국민 의견 수렴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그 동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군 범죄 피해자와 군 사망자 유족에게 민간 법률 전문가(국선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

2. 2018년 추진 내용

1) 그 동안 영내 폭행·가혹행위 등 범죄가 발생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는 예외 없이 국선변호사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군 검사 외에 법률 전문가의 지원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군 범죄 피해자에게도 민간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또한, 군에 입대한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사고사이든 자살이든 정보는 비공개되고 사망 원인에 대한 군 관계자의 설명이 부족하여 군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외부인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전 과정(현장조사 입회, 사체검안·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 보상 절차 지원 등)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 동안 보호 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이 평가 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3. 국민 의견 수렴

군 범죄 피해자나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를 위한 복무 중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법률 지원 이외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책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국방부는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여군이 차별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여군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2. 2018년 추진 성과

1) 올해 여군 초임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400명 늘어난 1,5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신규 선발 인원을 2,4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또한, 간부 정원 대비 여군 간부 비중을 전년 5.9%에서 6.2%로 확대(전년 대비 840명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여군 간부 비율을 8.8%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여군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 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 할 예정입니다.

4)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은 125개(2017년)에서 2022년까지 164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5) 여군 인력 확대에 맞추어 여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성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 국민 의견 수렴

여군 인력 확대와 함께 여군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군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올해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맞춰 분야별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3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내년의 실행과제를 선정할 때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

다.

정부혁신 3대 전략별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방부의 혁신 과제를 추천해주세요. 국방부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 공동체 이익, 사회적 약자 배려 등

(2) 참여와 협력 : 국민들이 정책 형성 및 집행에 직접 참여, 기관 간 협력 강화

(3) 낡은 관행 혁신 :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국방부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1차 온라인 투표결과도 심사결과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개 사례 중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국방부 사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과 함께 붙임 문서의 사례별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투표해주시기 바라며, 댓글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 개요 : 군인 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2) 성과

① 군인 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영내 발생 성범죄, 가혹행위, 집단범죄 등 우선 적용)에게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기대

※ 지역 거점 별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Pool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② 군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하여 현장조사 입회, 사체검안 및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절차 지원 등 사고처리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궁금증 및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정착

2. 국방계약업무 대금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1) 개요 : 연간 1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방계약업무 대급지급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대상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

※ 국방계약업무 대가지급처리 : 부대방문 또는 우편접수(민원서류 5종) → ‘e하나로민원’ 도입, 사용자 편의 제고

(2) 성과

① ’e하나로민원‘ 도입에 따라 대금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편의 증진

② 대금청구절차 간소화에 따른 계약상대자 만족도 향상, 실시간 전산 조회로 업무처리 속도 증가, 허위서류 전면 차단에 따른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 서류제출 절감비용 : 25,322,220원, 인건비 절감비용 : 96,301,170원

3. 전군 피복택배 서비스 및 진해지역 이동판매 서비스 시행

(1) 개요 : 전국 10개 지역에 산재한 피복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군용 피복판매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피복판매소와 택배 서비스를 운영”

(2) 성과

① 진해지역 피복 이동판매를 통해 인력비용 절감, 전투부대가 기본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급지원 효과 달성

※ 일일평균 이용건수(180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3.5억 절감 예상

② 진해 피복판매소 주관 전국 피복택배 서비스를 시행하여 택배비용 대비 이용자 고객판매소 방문 등의 인력비용이 절감되고, 피복구매가 어려웠던 원거리 이격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의 편의성이 증진

※ 일일평균 이용건수(173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7.18억 절감 예상

4. 국방민원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1) 개요 :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방민원 콜센터의 확대 운영 및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활동을 통해 국방민원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2) 성과

① 군별, 기관별 상담업무를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방민원 콜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One-Stop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확대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내 대표번호 통합(☎1577-9090)

②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설치·운영) 훈련소 입소신병이 각급 부대로 배치되기 이전에 입소신병 및 동행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각급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역장병 및 간부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교육(상담기법 교육 등)을 병행

※ 2018년 4월~9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6회 실시, 연말까지 2회 실시 예정

5. 병 봉급 연차적 인상에 따른 병 목돈 마련 지원

(1) 개요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후 학업 복귀와 취·창업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여건을 마련

(2) 성과

① 2017년 대비 87.8% 인상된 병 봉급에 따라 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이 확대 개편된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8.29.)

※ 상품 참여은행 확대(2개→14개), 월 적립 한도액 인상(20만원→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혜택 부여

※ 병 봉급 인상 후 병사들의 지출 성향 분석 결과,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규 적금상품 출시 후 병사들의 적금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

② 은행연합회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여 은행별 적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6. 서해 NLL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군 협업체계 구축

(1) 개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부대와 실질적인 관군 협업체계 구축

(2) 성과

① 해군2함대사령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양해각서(MOU) 체결(1.18.),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군-해경 합동단속 작전 지침 발간 및 합동 단속작전 강화 → 서해 NLL 근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유입 급감

※ 일일평균 불법조업 중국어선 숫자 200~300 여척에서 30여척으로 감소

② 꽃게성어기에 대비하여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 관군 통합 협업회의를 최초 개최하고(3.16.),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개최할 예정

※ 해군2함대, 중부해경청, 인천/평택/태안/군산/보령해경서,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청, 옹진군청 등 12개 기관 참가

국방부는 각각 군 및 본부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정부혁신의 방향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 중입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0건의 사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시고 이 중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한 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 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 개요 : 군인 간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2) 성과

① 군인 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영내 발생 성범죄, 가혹 행위, 집단범죄 등 우선 적용)에게 형사 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형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기대

※ 지역 거점별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Pool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②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하여 현장조사 입회, 사체검안 및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절차 지원 등 사고처리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궁금증 및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정착

2. 국방 민원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1) 개요 :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방 민원 콜센터의 확대 운영 및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활동을 통해 국방 민원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2) 성과

① 군별, 기관별 상담업무를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방 민원 콜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One-Stop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확대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내 대표번호 통합(☎1577-9090)

②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설치·운영) 훈련소 입소신병이 각급 부대로 배치되기 이전에 입소신병 및 동행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각급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역장병 및 간부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교육(상담기법 교육 등)을 병행 

※ 2018년 4월~9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6회 실시, 연말까지 2회 실시 예정

3. 서해 NLL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군 협업체계 구축

(1) 개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부대와 실질적인 관군 협업체계 구축

(2) 성과

① 해군 2함대 사령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양해각서(MOU) 체결(1.18.),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군-해경 합동단속 작전 지침 발간 및 합동 단속작전 강화 → 서해 NLL 근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유입 급감

※ 일일평균 불법조업 중국어선 숫자 200~300 여 척에서 30여 척으로 감소

② 꽃게 성어기에 대비하여 해군 2함대 사령부 주관 관군 통합 협업회의를 최초 개최하고(3.16.),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개최할 예정

※ 해군 2함대, 중부해경청, 인천/평택/태안/군산/보령해경서,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청, 옹진군청 등 12개 기관 참가

4. 탄약부대 인근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1) 개요 : 현재의 이글루형 탄약 저장시설을 지하형 시설로 변경하여 탄약 수명 연장 등 저장 안전성 향상과 함께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및 지역 개발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

(2) 성과

① 51개 탄약부대 중 10개 부대를 지하형 탄약고 신축 대상 부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탄약 저장시설 현대화 방향을 이글루형 및 지하형 병행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

 ※ 기타 부대는 안전거리를 최소화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글루형을 신축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② 지하형 탄약고 설치를 통해 탄약수명 연장으로 인한 8,340억원의 절감 효과와 함께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공시지가 기준 6,647억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가능

5. 국방계약업무 대금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1) 개요 : 연간 1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방계약업무 대급지급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대상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

 ※ 국방계약업무 대가지급처리 : 부대방문 또는 우편접수(민원서류 5종) → ‘e하나로민원’ 도입, 사용자 편의 제고

(2) 성과

 ① ’e하나로민원‘ 도입에 따라 대금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편의 증진

② 대금청구절차 간소화에 따른 계약상대자 만족도 향상, 실시간 전산 조회로 업무처리 속도 증가, 허위서류 전면 차단에 따른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 서류제출 절감비용 : 25,322,220원, 인건비 절감비용 : 96,301,170원

6.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시행 

(1) 개요 : 공군의 전 임무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창의·혁신아이디어 공모 해커톤(Hackathon)’을 전군 최초로 시행

(2) 성과

① 공군 장병 및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5월~6월), 1차로 14개 팀을 선발한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멘토링(7.13.)을 거쳐 해커톤 본선 개최(8.2.~8.3.)

※ 총 317개 팀(장병 285개 팀, 대학생 32개 팀), 833명이 참여

② 수상작(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7)들은 관련 부서에서 공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하거나 정책화 및 연구개발 추진

7.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군 건설 

(1) 개요 : 국가 및 국방 관련 주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방 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육군의 전투발전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2) 성과

① 국방 R/D 핵심 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체계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② 무기체계의 특화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주요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아주대, 고려대, 서울대, 항공대, 충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③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18. 4월) 및 미래 지상 전력기획 심포지엄(’19. 9월) 등 민·관·군, 산·학·연이 연계된 커뮤니티의 場 마련

8. 대외군사판매 조달품목 국내 조달 전환 

(1) 개요 :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조달품목의 국내 조달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 획득기간 단축 및 민간 인프라(우수제품) 활용성 제고

(2) 성과

① 예산절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군수품 중 관행적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던 품목 중 국내조달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556개 선정하여 전환 추진

※ 빠른 국내조달 전환을 위해 유사 기능의 상용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물자 및 공구류 위주로 우선 검토하였으며, 9월 현재 376개 품목은 전환완료, 9개 품목은 시범사용 후 전환예정, 1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재검토 중

② 군수품 국내조달 전환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전 지원성 향상, 경제적인 군 운용에 기여

※ 민-군 규격 통일에 의해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조달을 통한 가격상승 방지 등

9. 병 봉급 연차적 인상에 따른 병 목돈 마련 지원

(1) 개요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후 학업 복귀와 취·창업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여건을 마련

(2) 성과

① 2017년 대비 87.8% 인상된 병 봉급에 따라 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이 확대 개편된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8.29.)

※ 상품 참여은행 확대(2개→14개), 월 적립 한도액 인상(20만 원→4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혜택 부여

※ 병 봉급 인상 후 병사들의 지출 성향 분석 결과,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규 적금상품 출시 후 병사들의 적금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

② 은행연합회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여 은행별 적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0. 전군 피복택배 서비스 및 진해지역 이동판매 서비스 시행

(1) 개요 : 전국 10개 지역에 산재한 피복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군용 피복판매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피복판매소와 택배서비스'를 운영

(2) 성과

① 진해지역 피복 이동판매를 통해 인력비용 절감, 전투부대가 기본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급지원 효과 달성

※ 일일평균 이용건수(180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3.5억 절감 예상

② 진해 피복판매소 주관 전국 피복택배 서비스를 시행하여 택배비용 대비 이용자 고객판매소 방문 등의 인력비용이 절감되고, 피복구매가 어려웠던 원거리 이격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의 편의성이 증진

※ 일일평균 이용건수(173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7.18억 절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