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민박집 사장님 이효리는 유기농 전문매장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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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공급과잉 해소 및 타 작물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면적은 최소 10a 이상이지만 현재 상한 면적은 없는데요.

본 지원사업의 결과인지 올해 쌀값이 폭등(과거 입장에선 정상화)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쌀값이 오르고 정상화되면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쌀값 증가는 쌀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받았지만, 쌀값이 오르면 지원금 신청보다는 벼 재배로 회귀하여 다시 쌀 생산량이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행 효과를 보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효과 지속을 위해서 쌀값이 단기간 폭등이 아닌 점진적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총 지원면적(총 쌀 생산 감소량)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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