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국민들의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의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임도 이미지 제고

□ 발제 요약

○ 임도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하며,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및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 내 기반시설임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및 지역 행사 등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시 개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함

□ 발제 세부내용

① 현황 및 문제점

○ 임도의 개념: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함

○ 임도의 기능

- 임업기계화 제고 및 임산물의 이용 증진 등으로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 산불,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 산림보호

-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산촌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

○ 임도의 현황 (’17년 기준)

- 총21,064km(국유임도 6,535km, 민유임도 14,529km)

- 테마임도: 1,624km, 이용 인원 2,339천 명

○ 임도의 개방에 대한 고민

-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지역행사 등 에만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16) 1,798만 명 → (’17) 2,060만 명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관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② 주요 토론 내용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임도의 상시 개방은 바람직한 제도인가(임도 개방의 장·단점)  

○ 임도 개방 시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 보행자와 차량의 갈등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 등 정책 방안

○ 개방 시기(시간, 계절), 이용요금 부과, 이용자 보험적용, 일자리 창출 등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방안

□ 목적

○ 국민들의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의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임도 이미지 제고

□ 발제 요약

○ 임도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하며,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및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 내 기반시설임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및 지역 행사 등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시 개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함

□ 발제 세부내용

① 현황 및 문제점

○ 임도의 개념: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함

○ 임도의 기능

- 임업기계화 제고 및 임산물의 이용 증진 등으로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 산불,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 산림보호

-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산촌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

○ 임도의 현황 (’17년 기준)

- 총21,064km(국유임도 6,535km, 민유임도 14,529km)

- 테마임도: 1,624km, 이용 인원 2,339천 명

○ 임도의 개방에 대한 고민

-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지역행사 등 에만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16) 1,798만 명 → (’17) 2,060만 명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관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② 주요 토론 내용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임도의 상시 개방은 바람직한 제도인가(임도 개방의 장·단점)  

○ 임도 개방 시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 보행자와 차량의 갈등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 등 정책 방안

○ 개방 시기(시간, 계절), 이용요금 부과, 이용자 보험적용, 일자리 창출 등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