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도의 고시도면 등록에 대한 적합성
ㅇ (목적) 임상도 고시 등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도 활용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
ㅇ (필요성)
- 임상도는 현재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산지관리 등의 업무에 필수 인자로 활용되고 있어 법적인 고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참고자료로만 안내되고 있어 이용자에 혼란 및 관련 민원 야기
- 임상도를 고시도면으로 등록함으로써 임상도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
ㅇ (문제점) 임상도의 속성정보가 산지관리, 환경성 평가 등 속성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도에 대한 고시 절차 없이 참고용 도면으로 제공 활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혼선 발생
반면, 고시도면으로 등록되는 경우 임상도의 신뢰도를 향상될 수 있으나 산림 이용 규제에 대한 절차 등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
ㅇ (추진방안) 임상도 제작 근거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임상도 고시 절차를 반영
ㅇ (기대효과)
- 법적 근거를 통한 임상도의 품질개선활동 강화 기대
- 고시도면 제공을 통한 임상도 이용자에게 도면 이용의 혼란 방지
< 임상도 주요 활용 사례 >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 벌채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임상도의 산림 경계정보 활용
- (경제림 육성단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우량목재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으로 지정하며 임상도의 임종과 임상정보 활용
- (산지구분도) 산지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임상도의 영급과 소밀도 정보 활용
-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임상도의 영급과 경급, 소밀도 정보 활용
- (환경영향평가)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을 수림·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임상도의 임상과 영급 정보 활용
- (토지적성평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부여하거나, 용도에 적합한 입지를 지정하기 위한 과정의 평가하며 임상도의 영급 정보 활용
붙임 임상도 소개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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