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가족의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연구모임 '규제개혁신문고 두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과제 소개

■ 의견수렴 사항

민원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배경

- 강원 서부보훈지청은 강원도 영서 지역 중 2개 시 6개 군(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을 관할하고 있음

- 관할 지역 내 현충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총 131개소(춘천 24, 원주 20, 홍천 16, 횡성 11, 철원 14, 화천 12, 양구 14, 인제 2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현충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별 현충시설 확인 : 포털사이트에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검색

- 관내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해 현충시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주요추진내용(‘17~’18년)

1) 그림자 조명을 통한 지역 대표 현충시설 집중 홍보(2018년)

-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남춘천역)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여 춘천 대표 현충시설인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이름, 위치 등 홍보

2) 현충시설 미션 투어, 우리고장 현충시설과 썸 타다! (2017년)

- 한 지역에 집중 소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관한 퀴즈와 미션이 있는 탐방지를 제작하여 퀴즈를 풀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현충시설 미션투어 캠페인을 개최

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충시설 웹툰 제작 및 홍보(2017년)

- 만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현충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하여 경춘선 LCD 홍보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의견수렴 사항

- 이 밖에 관내 현충시설 홍보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강원서부보훈지청입니다. 국가유공자증 인식 맞춤형 지원제도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지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보훈처 본부에 제도개선 건의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인식 맞춤형 지원제도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개요

 - 보훈대상자분들이 대상별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내용을 필요할 때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증 인식 맞춤형 지원제도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문제점

 - 보훈대상자에는 세부적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각 법률에 따른 여러 대상이 있음

 - 대상별로 각 법률에서 정한 지원혜택이 상이함

 - 보훈대상자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에 대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대상별 지원제도 안내가 있고, 매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해설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나,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대상별 맞춤형 지원혜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제도를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항시 휴대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국가유공자증 위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캔하여 보훈번호로 대상을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제도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보여지는 기능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대상별 맞춤형 지원혜택을 찾아볼 수 있어 민원 편의성 향상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 고령의 보훈대상자의 경우 스마트폰 미소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혜택문의는 현재도 고령의 대상자 본인 보다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친지 분들이 대신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족), 친지분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도움을 드릴 것으로 예측

 - 그 밖에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안내, 시기별 다수의 보훈가족에게 홍보가 필요한 보훈정책 및 각종 보훈행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앱으로 보는 나라사랑 신문 등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