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수산물 금어기 및 금지체장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외포란(민)꽃게(일명 빵게)
총알오징어(어린오징어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19cm미만) 등은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포획이 금지되어있는 수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있어 꾸준히 불법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매에 그치지않고 개인의 sns 등에 업로드하는 등 불법행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거나, sns업로드 소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한번 다같이 고려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수산물 금어기 및 금지체장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외포란(민)꽃게(일명 빵게)
총알오징어(어린오징어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19cm미만) 등은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포획이 금지되어있는 수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있어 꾸준히 불법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매에 그치지않고 개인의 sns 등에 업로드하는 등 불법행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거나, sns업로드 소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한번 다같이 고려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낚시어선에 대해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안전에 초첨이 맞추어져있으며 외국에 비해 제재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객들이 포획한 금어기 어종 및 체장미달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안 중 하나로 낚시어선의 책임 및 관리자인 어선선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낚시어선에 대해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안전에 초첨이 맞추어져있으며 외국에 비해 제재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객들이 포획한 금어기 어종 및 체장미달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안 중 하나로 낚시어선의 책임 및 관리자인 어선선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낚시어선에 대해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안전에 초첨이 맞추어져있으며 외국에 비해 제재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객들이 포획한 금어기 어종 및 체장미달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안 중 하나로 낚시어선의 책임 및 관리자인 어선선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실종 선고 심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보통실종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해양 실종의 경우, 1년 후에 사망선고가 가능한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양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및 스티로폼 부이, 로프 등 해상 무단 투기 및 어구 유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차체에서는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를 수거하여 입항 시 보상을 해주는 폐어구 수매사업 등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자율적 참여율 저조 및 예산 등 어려움이 있는바 해양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실종 선고 심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보통실종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해양 실종의 경우, 1년 후에 사망선고가 가능한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