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찾아 '국민 생활밀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민콜 110 상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 등을 통해 들려주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12개의 생활밀착 과제가 권고되었고, 점차 개선이 완료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이 개선된 사례나 인상적인 개선사례가 있으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우수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신 사례나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거쳐 문화상품권 3만원권(3명), 커피 기프티콘(40명)을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례별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TV 리모컨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연스레 TV 홈쇼핑 채널에 시선이 멈추곤 하죠.
TV 홈쇼핑을 보다가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도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TV 홈쇼핑은 상세한 제품설명, 편리한 주문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구매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이루어지거나, 실제 제품이 방송과 달라 반품,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5년여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민원 5천3백여건 중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내용이 1천9백여건(37.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교환.반품.환불 불편, 품질불량, 배송불만, 개인정보 유출, 불친절  등과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TV 홈쇼핑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사례) A씨는 2015년 12월 출근 중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멈춰 400만원을 들여 엔진전체를 교체했습니다. A씨의 차량은 2017년 4월부터 엔진결함을 이유로 리콜 중인데, A씨에게는 수리한지 1년이 넘어 수리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사실을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죠.

자동차 리콜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급기야 작년, 2018년에는 역대 최다인 271만여대가 리콜됐다고 합니다.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리콜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리콜과 관련한 불편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불편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에 착수합니다.

자동차 리콜에 대해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요즘 친구, 연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방탈출카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이 잠긴 밀실에서 1~2시간 갇힌 상태에서 힌트를 통해 문제를 푼 뒤 방을 탈출하는 신개념 놀이 공간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방탈출카페는 약 280개 정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추리방, 공포방 등 방마다 테마가 있고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카운터에 맡기고 안대를 쓰고 입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방탈출카페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방탈출카페는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 테마구성을 위한 목재패널 등이 가득하고 비교적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안내표시가 없고 외부화재 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극단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카운터에서 CCTV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호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이 얼마나 침착하게 안내하거나 잠겨진 문을 열어줄지 궁금합니다.위급한 상황에서 오로지 '직원'에 의지해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고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방탈출카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이수, 방염설비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실내양궁장, 스크린야구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고 하네요. 반면에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실내사격장은 2009년 부산 중구 가나다라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1년 뒤에 스크린골프장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항상 재난이 발생하고서야 안전관리를 시작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사에서' 인재(人災)'라는 표현을 봐야 할까요?   이제는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99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고시가격이던 자동차번호판 가격이 지자체별로 자율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지역별, 공급자별로 최대 8.7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형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 번호판은 원주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영양이 48,000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차량 대수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제작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보면 번호판 발급량이 적다고(많다고) 무조건 수수료가 높진(낮진)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의 2016년 번호판 발급량은 7,740대이고 안성의 발급량은 30,005대로 안성이 3.9배 많지만, 과천의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3,000원, 안성은 최대 19,000원으로 오히려 과천이 1.5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번호판 발급 업무를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지 또 대행업체가 몇 개인지도 수수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문제는 수수료가 왜 그렇게 산출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 또는 소비자단체가 수수료의 산출근거를 요구한 때는 이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번호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이 개편되면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산정기준으로 번호판 수수료가 책정되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앞서 이제는 적정수준의 수수료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