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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임업경영체 등록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용역 추진과정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

- 임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접근
- 임야는 농업보다 공익적 기능이 높으므로 별도 관리 육성
- 농림업경영체로 명칭변경, 정보란에 임야 추가, 임업/농업/

  농림업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농림부의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부 지원에서 소오된 임업인을

  구제하는 것이 단기 과제
- 임목이 포함되도록 별도의 경영체 운영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 등록제를 활용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다양한 육림업 생산에 보조 지원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지침 개정

-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다양한  임업경영 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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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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