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통상 '공무원 등으로 채용되어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는 상근 변호사로

  하여금 국선변호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정부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 국내 실정에 맞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국외 입법례와 국내 현행법의

 분석.연구

 - 공적변호인 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연구

 - 우리나라에 도입할 공적변호인 제도의 설계 및 법안 제시

<연구결과 활용>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활용